ㅁ 금년 들어 중국 금융시장이 안정적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예금보호제도 등 개혁조치들의 시장 영향에 대한 관심이 점증
ㅇ 집권 3년차를 맞은 시진핑 정부는 자금중개에 있어서의 시장기능 존중 등을 위해 금융개혁을 적극 추진

ㅁ 금융거래의 관행인 정부의 암묵적 보증을 폐지하는 한편 금융시장 경색 가능성에는 통화정책 완화로 대응
ㅇ (예금보호제도) 정부의 암묵적 보호 철회에 따라 예금자 위험 증가. 중소은행은 예금이탈에 따라 자금조달 곤란. 부분적 신용경색 가능성
ㅇ (지방정부 재정개혁) 지방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 제한으로 융자기구(LGFV)의 디폴트 위험이 증대. 지방채 발행 애로로 재정악화 위험도 잠재
ㅇ (회사채 디폴트) 연초 Kaisa그룹 디폴트 사태로 부동산 개발업체의 그림자금융 부채 및 제채와 관련하여 신용리스크가 증대
ㅇ (통화정책 완화) 주식시장 레버리지가 확대된 반면, 기업 자금사정 호전 등을 통한 실물경제 개선효과는 제한적

ㅁ 금융개혁 추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시장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에 유의
ㅇ 그림자금융부채 및 국제채 디폴트, 중소 금융회사 파산 등으로 인해 신용경색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취약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