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전인대, 금년도 주요 경제지표 목표치와 정책 방향을 제시
ㅇ 주요 경제지표 목표로 △성장률 7.0% △물가 3.0% △총통화증가율 12.0% △재정적자 1.62조위안 △고용창출 1,000만개 이상 △수출입 증가율 6.0% 등을 제시
ㅇ 주요 과제로는 △거시경제 정책의 안정과 개선 △성장과 구조개혁의 균형 △신성장 동력 개발 △환경 개선 △반부패 등을 언급
ㅁ [평가] 금년 정책이 여전히 경제구조 개혁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안정적 성장을 동시에 강조한 데 주목
ㅇ [과도한 경기둔화 방지] 성장률 목표치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달리 구조개혁보다 경제정책의 안정적 운용 및 성장-구조개혁간의 균형을 우선적으로 언급
ㅇ [경제구조 개혁] 기존 12차 5개년 계획의 목표인 산업고도화, 성장방식 전환, 환경개선 등과 함께 신성장 동력 개발 등 신규 사항도 추가
ㅇ [반부패 및 민생개선] 부패척결 의지를 재차 강조하는 한편, 농촌ㆍ소기업을 중심으로 취약 계층에 대한 감세 등 구조적 지원을 강화
ㅁ [시사점] 금년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경기 둔화 및 구조개혁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외 정치 불안이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
ㅇ 금년 중국의 수출입 증가율 목표치가 6%내외로 지난해(7.5%)보다 낮아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동반 위축될 가능성
ㅇ 성장과 구조개혁의 균형점 모색이 쉽지 않아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외 정치 불안도 과거에 비해 커질 가능성 - 반부패, 빈부격차 및 인터넷 보급 증가 등 내부 갈등에 대외적으로도 국가간 영토 및 무역 분쟁의 소지가 상당
ㅇ 한편, 외환ㆍ증시 등 금융시장의 대외 개방 확대로 중국-국제금융시장간의 연관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