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하의 범위와 시기를 볼 때 한중 FTA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전략적 선택을 넓혔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중국으로부터 얻는 부가가치 패턴이 바뀌고 있는 최근 서해 분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전반적인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중국간 자유무역협정이 두 나라 수교 23년만에 타결됐다. 양국 정부의 추가 문구검토와 국회비준을 거치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당시보다 국내에서 이해집단 간 심각한 갈등이슈가 적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가(假)서명은 어렵지 않게 정식 서명과 국회비준을 거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심각한 갈등이슈가 없다는 점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이번 협정이 당장 한국경제에 경천동지할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국내 언론이 전하는 업계 반응이 환영도, 비난도 아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렇다고 첫 민간 공동연구부터 시작해 무려 10년을 끌어 타결된1 이번 한중 FTA가 우리경제에 미칠 파급을 과소평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긴 시일에 걸쳐 빗장을 걷어낸 이후 맞이할 새로운 한중 사업환경은,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 동아시아 1, 3대 경제대국인 두 나라의 FTA는 필연적으로 인접 경제권의 자유무역 논의를 구체화시킬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자국 중심으로 그려가는 자유무역 논의에서 일본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향후 우리경제의 대외환경은 급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