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효과 극대화 위해 중국 비관세장벽 해소 시급-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중국진출을 저해하는 비관세장벽 실태조사 실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2.25일부터 3.4일까지 중국 수출 중소기업 315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중국진출을 저해하는 비관세장벽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들이 CCC 인증, CFDA 허가, 통관, 지재권침해, 투자‧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비관세장벽으로 인하여 중국수출시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주요 애로사항으로 △중국강제인증(CCC) 획득시 중국 외 시험기관 발급 시험성적 불인정(3.7) △CFDA 허가‧등록시 기간 및 비용 과다 소요(3.1) △부당한 행정처리 및 행정요구에 따른 통관지연(3.6) △중국의 상표‧특허 침해에 대한 행정단속이 불충분하고 처벌이 경미한 것(3.8) △정책당국의 일관성 결여(3.5) △중앙정부의 포괄적 법제정과 지방정부에 대한 과도한 재량권 부여(3.5) △외자기업 투자제한(3.7) 등이 있었다.
 ㅇ 특히, 중국의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처리기간 및 비용과다 소요’, ‘정보부족, 중국어 소통장애’, ‘과다한 서류제출 요구’, ‘빈번한 규정개정 및 사전고지 불충분’ 등 중국 세관당국과 관련한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비관세장벽이 중국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정도를 1(영향없음)~5(매우심각)으로 표시
□ 응답 중소기업들은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우리정부가 중국정부에 △허가‧등록 절차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57.8%) △정책 및 제도 변화시 사전고지(23.8%) 등을 우선적으로 요구할 것을 희망했다.
 ㅇ 또한 한국정부에 희망하는 지원대책으로는 △ 중국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40.3%) △ 중국 비관세장벽 민원해결 창구 개설‧운영(36.5%) △ 해외인‧허가 획득 자금지원 확대(31.7%) △ 해외인‧허가 관련 컨설팅 및 교육제공(30.5%) 등이 있었다.
□ 중소기업중앙회 김태환 통상정책실장은 “중소기업들이 중국진출과 관련하여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목하는 것이 바로 비관세장벽으로 한‧중 FTA가 발효된다고 해도 비관세장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정부가 중국의 허가‧등록제도와 관련하여 비용부담 완화와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시험성적서 상호인정을 추진하는 한편 중국 비관세장벽과 관련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목 차>
1 조사 개요
 조사 배경
 조사 개요
 조사 내용
 응답기업 특성
2 조사 결과 요약
3 조사 결과
 비관세장벽과 관련하여 각 사항애 대한 경험여부 및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정도
가. 기술장벽 및 위생검역
나. 통관
다. 지식재산권
라. 투명성
마. 투자·금융
 비관세장벽과 관련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중국 정부에 우선적으로 요구해야 할 사항
 한국 정부의 지원이 가장 시급한 사항
 중국 수출시 경험함 비관세 장벽 관련 애로사항
[부록 1] 조사표
[부록 2] 통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