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자간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
•한-중 FTA는 민간공동 개시 이래 10년 남짓한 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쉽지 않은 협상이었으며, 그 가운데 수출 및 내수 중소기업에 대한 고려가 내재

한-중 FTA의 주요 내용
•상품양허의 경우 품목 수 기준 92.1%(11,272개), 수입액 기준 91.2%(736억불)로 중국(품목 수 기준 90.7%(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불))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으로 타결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DDA plus 수준의 양허를 확보하였으며,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협상을 통해 추가적으로 양허 기회 확보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중국의 기 체결 FTA 중 가장 많은 규범과 협력내용에 합의
•무엇보다, 중국 입장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양허와 규범 챕터를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한-중 FTA의 對중소기업 영향
•한국의 對중국 관세율은 중국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가중평균 기준 약 1.4%)이나, 디지털가전, 비금속광물제품, 생활용품, 정밀화학, 철강 등은 관세율이 전체 평균 및 對중국 관세율 보다 높아 시장개방 효과가 기대
•반면 가격경쟁력에서 중국에 크게 밀리는 업종, 저부가가치･단순가공 품목의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는 적잖은 피해가 예상
 -화학섬유･직물 및 포대, 가구·욕실자재용품 등 생활용품, 뿌리업종 등
•그러나 한-중 FTA 협정문에 근거, 통관･인증 등의 비관세장벽이 완화될 경우 관세인하 효과와 함께 우리 중소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이 탄력을 받을 전망
•한편, 기존 FTA와 달리 한-중 FTA가 기업규모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對소상공인 영향도 우려

한-중 FTA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 및 기업차원의 전 방위적인 전략 수립 필요
•첫째, 한･중 FTA 영향분석 또는 대책마련 시 업종 내 기업의 분포･특성 등을 면밀히 고려, 중소기업에 대한 중장기적 영향 진단 필요
•둘째, 기존 FTA 지원 및 활용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보다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활용도 제고 필요
•셋째, 소공인･소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추되, 금전적 보존을 넘어 근본적으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책(예: 소상공인 규모화 및 글로벌화) 마련 필요
•넷째, 한-중 FTA 대책마련 시 활용 가능한 중소기업 정책들(예: 중소기업 제품 간 경쟁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대해서도 다각도적인 검토 필요
•다섯째, FTA 기 체결국들의 내수시장 공략을 통해 한-중 FTA의 피해 상쇄 필요
•여섯째, 중국의 빠른 기술추격과 분업구조 재편･심화를 고려,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전략 정비 시급
•끝으로, 실 경제주체인 중소기업 차원의 대책마련과 FTA 활용 정도에 따라 한-중 FTA의 효과가 배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목 차>
1. 문제 제기
2. 한-중 FTA의 주요 내용
3. 한-중 FTA의 對중소기업 영향
4. 결론 및 정책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