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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자금 리스크 커진 중국, 시장화 개혁 감속 가능성 커졌다

  • 저자

    이철용, 남효정

  • 출처

    LG경제연구원

  • 발행일

    2015-07-22

  • 등록일

    2015-07-27

올 2분기에 중국의 실물경기와 자금시장 상황이 다소 개선되었으나, 통화완화 정책이 실물경기 개선을 가져온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투자 의욕이 떨어진 것 이외에 금융기관, 특히 은행이 자금중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은행의 중개기능 약화는 경제 개혁 작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새로운 경제구조에 부합하는 다양한 금융채널들이 안정적으로 공존하기 전에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은행 중개기능 약화'의 동전의 이면은 ‘자금 부동화’다. 중국에서 부동자금의 대표적인 단기 정박지는 금융위기 이후 2013년까지 그림자금융, 2014년에 온라인금융, 올해에는 주식시장이었다. 지난 7개월 동안 주가 급등락을 경험한 증시 내 부동자금은 또 다른 자산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으며, 어디로 움직이든 그 곳에 잠재된 리스크를 키워 현실의 위기를 낳을 수 있다. 첫째, 중국 정부의 주식시장 육성 의지를 신뢰하고 주식시장에 계속 머무를 경우, 은행권의 ‘음성담보’나 신탁시장의 ‘원금보장’과 유사한 기대심리가 확산되면서 최근 겪었던 것 이상의 주가 급등락이 거듭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1, 2선 도시의 주택시장으로 유입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주택 재고해소에 기여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대도시 집값 버블을 한층 더 키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셋째, 온라인 금융 상품에서 대기자금화 가능성도 있는데, 온라인 금융은 규제가 느슨해 금융사고가 자주 터지는 만큼, 대기자금 규모가 커지면 온라인 버전의 뱅크런이나 연쇄환매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번 주가 조정이 가져온 최대 손실은 중국 정부의 개혁 능력에 대한 회의가 제기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금융영역은 실물영역보다 훨씬 민감하고 다루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금융에 대한 신중한 규제의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중국 정부는 향후 상당기간 자금 부동화가 초래할 수 있는 금융 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시장화 개혁 행보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목 차>
1. 2분기 경기 동향과 자금시장 여건
2. 자금 부동화의 배경
3. 자금 부동화의 전개과정
4. 향후 자금 흐름과 잠재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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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