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빠른 경제발전과 도시화율 제고로 거주공간이 확대되면서 가동중인 공장이 주거공간과 혼재되는 현상이 발생
o 중국의 도시화율은 2014년에 50%대 중반에 도달한데 이어 2018년에는 6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기존에 도시 외곽이었던 지역이 주거공간으로 변모하는 사례가 1선 도시는 물론 2·3선 도시에도 나타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환경보호라는 이유로 도심 인근에 입주해 있는 공장들을 외곽이나 인근의 다른 성(省)으로의 이전하는 작업을 추진 중임
o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 삼고양저(三高兩低)를 퇴출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애매하고 광범위하다는 특징이 있음
*삼고양저(三高兩低) : 고오염, 에너지 고소모, 고배출, 저효익, 저생산성 분야의 업체를 의미함
□ 특히, 베이징시는 징진지 발전방안과 환경보호(공기정화 등)를 강구하면서 대규모로 공장이전을 도모하고 있음
o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텐진·허베이성의 약자) 정책은 성급 도시인 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등 3개 지역을 전략적이고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중국 북방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시진핑(习近平) 주석이 올해 2월에 ‘징진지 클러스터 발전방안은 중대한 국가적 계획’이라고 강조하면서 급속히 부상함
- 징진지 발전전략의 핵심은 크게 지역발전전략의 통합과 개혁을 통한 시너지 효과의 제고, 종합교통체계 마련, 환경보호 등 3가지로 구분되는데 공기질 개선 및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베이징시의 공장이 허베이성으로 대규모 이전되고 있음
□ 베이징시 기업에 대한 대규모 이전작업은 2008년에 북경올림픽 개최를 앞두고도 진행된 바 있음
o 베이징 올림픽 개최시 오염원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화공과 제련(철강) 기업 200여개를 이전했음
□ 기업의 의지와 관계없이 공장이전이 추진되면서 기업과 지방정부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음
o 지방정부는 도심이 확대되면서 거주민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조치를 통해 공장이전을 요구하지만 업체들은 법적으로 정당하게 토지사용권을 허용 받았다는 입장
o 기업의 개별적인 성격보다는 환경오염 업종이라는 이유로 이전대상으로 분류되었으나 이를 수용해야 할 다른 지역은 같은 이유로 입주를 거부하는 사례도 발생함
<목 차>
I.개요
II.환경오염 등에 의한 공장이전
Ⅲ.최근의 공장이전 동향 및 사례
Ⅳ.결론 및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