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근 공개한 13차 5개년 경제사회발전 규획은 중국을 이끌고 있는 중국공산당의 국정 청사진이자, 3년전 최고지도자에 오른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가운영 가이드라인이다. 이번 규획의 가장 큰 특징은 과거 어느 5개년 규획보다 혁신과 개방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혁신은 생산요소 투입형 성장이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중국경제에서 반드시 체화시켜야 할 성장동력으로 간주된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 지원체제를 강화함은 물론 재정 세제 개편, 직접금융시장 육성도 속도를 내고 거시경제 정책도 수요중시에서 벗어나 공급경제 측면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다. 중국 정부가 최근 큰 틀을 짠 미래산업 육성정책(중국 제조 2025) 역시 중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여 놓을 가능성이 크다.
13차 규획의 개방은 시장효율을 끌어올리는 방편으로 설정됨으로써, 내외자 기업의 치열한 경쟁구도를 불러올 것이 확실하다. 30여년에 걸친 개혁개방으로 덩치를 키우고 체질을 담금질하는 데 성공한 중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경제강국과의 국력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다.
과거 5개년 규획의 높은 이행실적을 감안할 때 13차 규획의 양적 지표들은 달성 가능성이 높다. 2020년대 중국경제는 한국과의 분업관계에서도 질적인 전환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관세인하 프로그램에 중점을 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비관세장벽 완화 및 우리기업의 내국인대우를 강화하는 쪽으로 시급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
 
 
<목 차>

1. 12차5개년 규획 평가와 13차 규획의 문제의식
2. 시진핑의 새로운 패러다임, 13차 규획
3. 중국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