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특징) 13.5 규획 건의의 특징은 중고속 성장, 혁신(創新) 경제, 중층적 지역특화, 능동적 개방, 동반(共享) 성장 등 5가지
(성장률) 12.5 규획 기간(‘11~15년)의 ‘안정적 고속성장’*에서 ‘중고속 성장’으로 하향 조정
(성장동력) 기존의 ‘과학기술 진전과 혁신’을 ‘혁신형 경제’로 통합, 강화
(국토개발) 권역별 특화 발전, 도농 연계, 국내 지역과 변경 연계를 통합해 도농·국내외 연계를 권역별로 특화한 ‘중층적 지역특화’발전전략을 제시
(능동적·포용적 대외개방) 고수준의 국내-해외 연계형 개방 경제 통해 내수-외수(外需) 협조(協調), 수출입 균형, 해외진출-외자도입 병진, 지역적·글로벌 거버넌스 역할 및 네트웍 확대
(동반(共享) 성장) 공평한 소득 및 기회 분배로 발전의 동력 확보 및 지속 가능성 제고
□ 시사점 및 대응방안
(중국 ‘특수’ 종언의 공식화) 중국 고성장 시대의 중고속 성장 시대로 전환 및 관련 정책 및 비지니스 여건 변화가 기정사실로 확인
- 중국의 산업경쟁력 및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에 따라 심화되던 수출입 둔화세가 이번 결정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드러남
- 중고속 성장기조하 중국의 시장 재편 및 정책 변화 맞춤형 전략 필요
<목차>
Ⅰ. 개요 및 주요 내용
Ⅱ. 분야별 정책 : 5대 분야별 내용
Ⅲ. 시사점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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