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전인대 13차 5개년 계획 확정
※ 13차 5개년(`16~`20) 계획,  `20년까지 전면적 소강(小康, 중등수준)사회 건설을 위해 경제 규모와 인당 GDP 를 `10년의 두배로 확대하고 이를 위한 6대 중점 정책 방향을 설정
ㅇ금년 주요 경제지표 목표로 △성장률 6.5~7.0% △물가 3.0% △총통화 증가율 13.0% △GDP 대비 재정적자 3.0% △고용창출 1,000만명 이상 △국제수지 균형 등 제시
ㅇ 8대 중점 과제로는 △합리적 수준의 경제성장 유지 △공급측면에서의 개혁 △국내 수요 확대 △농업 현대화 및 농민소득 증대 △고수준의 대외개방과 협력 △환경 개선 및 친환경 산업 발전 △민생개선 △정부 직무능력 및 서비스 개선을 언급
 
[평가] 안정적인 성장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신성장 동력 육성과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는 점에 주목
ㅇ (안정적 성장) 금년 성장률 목표치 하향 조정에도 불구, 지난해와 달리 합리적인 경제 성장 유지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재정확대 및 완화적 통화 정책 방침 등을 시사
ㅇ (공급 개혁) 성장방식 전환 등 기존 구조 개혁 방침과 함께 신규로 공급측면에서의 개혁을 강조하고 구체적 방안도 제시
ㅇ(신성장 동력 육성) 과학기술 및 첨단 제조업 강국 달성을 위한 전략 산업 육성과 함께 사물인터넷,창업 등 창의 혁신을 언급
ㅇ (균형 및 분배) 기존의 반부패, 민생 개선 및 친환경 산업 발전 등이 재차 강조되면서 균형 발전과 분배에 대한 비중을 강화
 
[시사점] 금년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경기불안과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소지가 상당함에 더욱 유의
ㅇ 금년 성장률 목표치가 일부의 예상(6.5%)보다 다소 높으나, 한계기업 정리 등 대내 불안 요인이 크게 확대되는 가운데 대외 수요 위축*이 지속될 우려 
  - 이례적으로 수출입 목표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안정적 상태 회복”으로 대체
ㅇ 성장-개혁-분배간의 균형점 모색이 쉽지 않고 대외 개방 및 영향력 확대 등으로 중국발 불안이 지속될 전망

#. 보고서 찾기: 세계경제-분석과 전망-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