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01년 WTO 가입 이후 급증세를 나타내었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12년부터 4년 연속 정체
ㅇ 최근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0.5%(`15년 -1.7%)로 이전 10년간(+10.9%)과 대비
ㅇ 글로벌 자금의 아시아 신흥국으로의 유입 확대 추세와도 상이. `11년-`15년 중 외국인의 對아시아 신흥국 투자는 20.2% 증가한 데 비해, 중국으로의 외국인직접투자는 1.8% 증가에 불과

[배경] 중국 성장둔화와 함께 외자기업 우대 축소, 가공무역 규제, 생산요소 가격 상승 외에 반독점 규제, 비관세 장벽 등이 외국인 투자를 제약
ㅇ `08년부터 국내기업(33%)에 비해 외자기업(15~24%)에 유리하였던 소득세율을 첨단 산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 25%로 단일화
ㅇ `06년 가공무역 금지 및 제한 품목이 시범 도입된 이후 `15년 1,871개와 451개로 확대되어, 기존 임가공 중심의 투자 여건이 악화
ㅇ 제조업 임금상승률이 `10~`14년 13.3%로 전산업 평균(11.7%)을 상회하고, 3D 기피 현상도 가세

[전망] 중국 및 세계 경제의 성장 전망이 불투명하여 전반적으로 정체국면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산업별로는 중국정부의 선별적 외자유치 정책에 따라 차별화가 심화될 전망
ㅇ 요소가격 상승 등 투자환경의 개선이 어렵고 FDI에서 높은 비중(약 30%)을 차지하는 부동산시장의 활황세 전환도 기대난
 - 지난해 10월 IMF가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 글로벌 투자심리가 크게 개선될 가능성도 제한적
ㅇ 금년 전인대에서 일대일로 및 인프라 투자 등에 외국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중국기업과의 경쟁을 지지하는 등 5대 대외협력 방침을 제시

[시사점] 전반적인 FDI 부진이 중국경제의 회복을 제약하는 가운데서도 FDI 중심이 서비스업으로 이전하여 산업구조 변화에 적극 부응하고 있는 데 주목할 필요
ㅇ 외자기업의 수출이 크게 줄어들면서 전체 수출 위축을 주도(수출 비중:`09년 56%→`16년 40%)
ㅇ 외국인의 대중국 서비스업 투자 비중이 제조업의 2배를 웃돌아 신흥국 및 전세계 평균을 상회
ㅇ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국 직접투자의 제조업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다변화 필요성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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