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고용시장은 정규직·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청년 일자리 부족,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 등 해결해 나가야 할 다양한 과제들에 직면

◆ 최근 중국의 고용시장도 우리와 유사한 3대 특징이 나타나고 있음
 ①【경기 고용 디커플링】성장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고용이 비교적 안정된 수준
     * 상반기 신규 도시취업자 717만명(연간 목표의 72%), 6월말 실업률 4.1%(목표 4.5%)
 ②【고용시장의 리스크 증가】구직난과 구인난이 공존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산업구조 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 가능성, 노동비용 증가 등의 문제에 직면
 ③【인구구조의 변화】2015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국민소득 수준에 비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소위 “未富先老” 현상)

◆ 중국정부는 고용시장 상황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적극 추진 중
  ＊ 【성장 패러다임 전환】내수·서비스산업 육성, 창업 등 일자리 중심 정책 추진
  ＊ 【노동시장 개혁과 안정】농민공 처우개선 등 노동시장 개혁과 구조조정대상 노동자 지원 등 노동시장 안정노력 병행
  ＊ 【인구정책 교육개혁】‘1가구 1자녀’정책 폐지와 인재 육성 교육정책 추진

◆ 우리와 중국은 고용여건에 대응하여 유사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향후 고용 및 인구구조의 모습 등도 이에 따라 변화해 나갈 전망
 o 중국의 내수 서비스 산업 육성, 창업지원 정책 등을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여력 확충 방안으로 활용할 필요

  ＊ 성장패러다임 전환
 한국: 내수여건 확대·투자여건 확충 등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14.2)
 중국: 내수확충 등의 제13차 5개년 계획(16.3)

  ＊ 노동시장 개혁
한국: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의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15.9)
중국: 농민공 처우개선 등 농민공 등의 창업 훈련 5개년 계획(16.7)

 ＊ 인구구조변화 대응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5.12) 중국 인구와 산아제한법 개정(16.1)

<목 차>
1. 검토배경
2. 중국 고용의 3대 특징
3. 중국정부 대응
4. 종합평가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