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교역, 특히 북한의 대중수출은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고 있다. 매월 하순 중국 해관에서 북중교역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언론과 연구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곤 한다. 북한 정권의 외화수입원 차단이 대북제재 목적의 핵심 중 하나인 만큼, 그 주요 루트인 대중수출에 대한 제재가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에 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목 차>
대북제재 본격화 이후 대중수출 감소
대중수출 감소 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필요
수출상품 구조 변화가 가져올 영향도 고려해야
북중교역 통계에 근거한 제재 효과 평가에 보다 신중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