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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송콘텐츠 관련 규제와 한국의 대응

  • 저자

    권혁재

  • 출처

    한국법제연구원

  • 발행일

    2016-10-20

  • 등록일

    2016-11-25

본고는 콘텐츠 산업 가운데 방송콘텐츠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 방송콘텐츠의 주요 시장으로 주목받는 중국 방송콘텐츠 시장의 정책 및 규제 추이를 분석하고, 한국 기업과 정부의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위해 작성되었음

그러나,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방송콘텐츠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매우 강력하고, 외국 방송콘텐츠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어, 한국 방송콘텐츠가 현지시장 점유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제 리스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임

이에 본고는 중국 방송콘텐츠 규제의 향후 전개방향을 예측하기 위해 방송콘텐츠 정책의 최신 동향을 연구하고, 한국 방송콘텐츠가 중국시장 수출, 유통, 공동제작 등 시장진입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제도적 리스크를 분석하여 한국 기업이 현지진출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규제 리크스의 최소화를 목표로 함


<목 차>
1. 머리말
2. 중국 방송콘텐츠 시장 발전과 잠재력
3. 중국 방송콘텐츠 관련 규제의 주요 내용 및 특징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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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