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이하 18기 6중전회)가 2016년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되어 ‘전면종엄치당(全面從嚴治黨)’의 의제와 ‘신 형세 하의 당내 정치생활에 관한 몇 가지 준칙(關于新形勢下黨內政治生活若干準則)’1)의
제정과 ‘중국공산당 당내감독조례(中國共産黨黨內監督條例)’2) 수정, 그리고 ‘당의 제19차 전국대표대회의 개최에 관한 결의(關于召
開黨的第十九次全國代表大會的決議)’를주요 안건으로 심의 통과시켰음.
18기 6중전회의 결과 중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부분은 중국정치의 세대교체가 일어나는 2017년 제19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번 6중전회 공보(公報, 결과 보고서)를 통해 시진핑 주석이 공식적인 ‘당 중앙의 핵심’으로 호칭되며 나타난 리더십 강화와 이에 따른 중국 내 정치적 지형 변화와 정책적 방향의 추세임.
따라서 이 글은 먼저 지난 6중전회의 핵심 의제로 다루어진 ‘전면적인 종엄치당’의 내용을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중국 공산당 내 제도적 보완과 이에 따른 당내 정치 구도의 함의를 알아보고자 함.
<목 차>
1. 문제제기
2. 6중전회의 주요 의제 분석
3. 시진핑 주석에 대한 ‘핵심’ 칭호의 의미
4. 한국의 정책적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