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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구조 개혁의 추진내용과 시사점

  • 저자

    국회예산정책처

  •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 발행일

    2016-08-17

  • 등록일

    2016-12-08

1979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개혁개방이래, 30년을 넘게 고속성장을 해오던 중국경제가 뉴노멀의 중속성장시대로 접어들면서 취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구조개혁정책은 중국경제 및 중국사회의 질적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음
특히 최근까지 중국경제의 고속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주요요인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경쟁적인 제조업부문의 설비투자확대였음
위와 같은 지방정부간의 경쟁적인 투자확대를 통한 성장전략은 결과적으로 전산업에 걸쳐 과잉생산설비를 초래하고, 그 결과, 과잉생산설비투자가 이루어진 국유기업의 부실화 및 국유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을 담당했던 은행의 부실 채권 증가로 이어져, 중국의 실물경제 및 금융시스템의 동반부실화가 초래...


<목 차>
1. 중국경제의 당면 문제
2. 중국 정부의 개혁정책방향
3. 국유기업의 중국경제에서 역할과 문제점
4. 중국의 금융개혁 추진
5. 중국의 호구제도 및 토지제도 개혁내용 및 효과
6. 중국경제 구조개혁정책에 대한 평가 및 우리경제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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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