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정부는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공급측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개혁의 근간이 되는 국유기업 구조조정에 집중하고 있다. 2015년 경제공작회의에서 공급과잉 문제의 해결과 중국산의 품질 혁신을 골자로 하는 공급측 개혁이 강조되었으며, 2016년에는 공급측 개혁의 일환으로 국유기업 개혁 방안이 자세히 논의되었다. 이와 함께 최근 중국의 가파른 국가부채비율 증가의 주요 원인이 국유기업의 부채율 상승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실 국유기업 청산 및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전체 기업 수에서 국유기업 수는 1%에 불과하나 전체 취업자 수에서 15.4%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국유기업의 투자 및 생산은 과잉생산 업종에 대한 통제로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 경제 전반의 역할이 여전히 큰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과거 정부의 국유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으로 경영 효율성은 민간기업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최근 국유기업의 부채 비율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부실기업도 함께 빠르게 증가하면서 국유기업 부채가 상당부분 부실채권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향후 중국 경제 리스크의 주요 원인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정부 집권 이후 국유기업 개혁은 ▲기업구조 개편, ▲지배구조 개선, ▲경영시스템 선진화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유기업 구조 개편은 국유기업 간 인수합병(M&A)을 통해 주요 산업의 과잉생산을 제한하고 좀비기업(부실기업)을 청산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공급측 개혁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화학제품, 에너지산업, 제강제철 분야의 인수합병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부분은 정부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높은 국유기업의 경영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혼합소유제 시행과 관련해 국유자산 증권화와 우리사주제 도입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유기업 경영시스템 선진화는 기업책임제를 강화하고 관련 각종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을 목표로 과거 국무원이 가지고 있던 기업 경영인 임명 및 관리감독 권한을 국유기업 이사회로 이양했다.

현재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유기업 개혁의 성패 여부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이 있으며, 특히 중국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개혁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중앙ㆍ지방정부 간의 불협화음이 예상된다. 지방경제에서 지방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며 해당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세수, 실업, 소비, 투자 등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 지방정부의 개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공유제의 이데올로기적 요소와 경제 발전을 위한 국유자산 사유화 및 국유기업 기업간(내) 경쟁은 상호 충돌하는 개념인 만큼 중국 정부가 이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에 따라 개혁의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국유기업의 개혁이 시장원리에 의해 본격 추진될 경우 그 동안 저금리 대출과 대출 상환 만기 연장의 특혜로 연명해온 좀비 국유기업의 디폴트 선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기적 금융 부담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이 본격화될 경우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국유기업의 수출은 철강, 기계, 전기, 화학제품에 집중되어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단기적으로 한계기업의 시장퇴출 가속화로 주요 산업의 덤핑 물량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국유기업의 투자가 고부가가치 분야에 집중되면서 국내 고기술 산업분야의 대중국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그러나 중국 국유기업의 대세계 영향력 확대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국유기업 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직접적 경쟁 위치에 있는 우리의 철강 및 자동차 업계에는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국유기업의 첨단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기업은 중국 국유기업과의 자본 및 기술협력 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정보통신, 신소재, 방위산업, 우주항공 분야 국유기업이 민간기업의 기술 및 시스템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만큼 국내기업과의 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목 차>

Ⅰ. 연구배경 및 목적
Ⅱ. 국유기업의 경제적 위치
Ⅲ. 국유기업 무역구조 특징
Ⅳ. 국유기업 개혁정책 및 추진 현황
Ⅴ.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