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6일 북한 제4차 핵실험 이후 중국 최대 이용자 수를 자랑하는 메신저 프로그램 ‘웨이신’(WeChat)에 기반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는 2013년 2월부터 5월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밝혀진 중국 학자와 지식인들의 북핵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를 총 정리한 글이 공개되었다.1) 이 글에는 동북아정세에 대한 판단과 향후 중국의 대북정책 조정이라는 주제를 놓고 크게 여섯가지 의견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내용들이 담아 있다. 이 의견들은 첫째는 무조건적인 북한 지지론(無條件支持朝鮮論), 둘째는 현상유지론(現狀維持論), 셋째는 제한적인 제재론(有限制裁論), 넷째는 엄격한 제재론(嚴厲制裁論), 다섯째는 현실주의론(現實主義論), 마지막으로는 북한 포기론(棄朝論)이라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유형마다 중국의 학자나 지식인이나 여론 매체들의 이름을 밝히며 그들의 쟁점과근거를 설명한 바가 있다. 중국 매체에서 중국 내 대북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정리해 내놓은 것은 최초이다. 그리고 여전히 중국의 대북 편향성에 대한 인식이 강한 국내 다수의 독자나 전문가들에게 새로운 논쟁거리를 안겨주었다.
북중 관계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역사적인 흐름을 잘 정리하는 방식, 사안들을분석하여 개념적으로 파악하는 방식, 인식의 변화를 통해 정책의 변화에 대한이해를 추구하는 방식 등이 존재한다. 앞의 두 방식은 비교적 보편적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세번째의 방식, 즉 시진핑 시기 대북 정책에 대한 중국 내 전문가들의 인식 변화를 통해 북중 관계 변화의 보다 중장기적인 변화 가능성을 추론하고자 한다. 이 분석의 동기는 앞서 언급한 ‘웨이신’에서의 보도에 기인하며, 이연구는 그 범위를 2013년 초만이 아닌, 2016년 5월까지로 넓혀 검증한 것이다. 필자는 중국 최대 학술 데이터 베이스 CNKI(知網)에서 ‘朝鮮’(북한), ‘朝核’(북핵), ‘中國對朝政策’(중국 대북정책) 등 키워드로 검색된 2013년 1월부터 2016년5월까지의 논문 61편과 세계 최대 중국어 검색 엔진 BAIDU(百度)에서 검색된같은 기간 내의 북한, 북핵과 중국의 대북정책과 관련된 시평과 정론 30 편을수집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저자들 중에는 현재 중국에서 가장 저명한 국제관계, 특히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있지만,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연구자가 있고, 공공 지식인도 있고, 대학원생이 있고, 외교관 또한 군인 등 비교적다양한 부류의 필진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 공공매체나 학술지에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분석 결과로 필자는 중국 내 한반도 정책에 대한 사유가 크게 분화되고 있으며, 시진핑의 친한(親韓) 정책이 결코 지도자 개인의 일시적인 감흥을 넘어서서 보다 구조적이고 보편적인 인식의 흐름과 연계되어 있음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한 안보적인 함의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목 차>
Ⅰ. 서론
Ⅱ. 중국의 대북 정책사고의 분화
Ⅲ. 결론: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