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서비스산업의 부상

□ 중국, 최근 수년간 빠른 속도로 ‘중국형 서비스 중심경제’로 재편

   * 3차산업 비중(%) : (2012년) 45.3→(2017년) 51.6 ; 2차산업 비중 45.3 → 40.5

ㅇ 특히 중국의 3차산업 확대는 2차산업(제조업)을 대체하면서 진행되는 등 고기술 및 고부가가치 분야가 선도

ㅇ 실제로 최근 중국의 GDP에서 비중이 빠른 속도로 커지는 업종은 고기술 기반 서비스산업임

    * 2014년 이후 GDP 비중 급증 서비스업종 : 금융, 부동산, 공공관리, 교육, 정보·소프트웨어, 임대·상업서비스, 위생·사회보장, 문화·체육·오락 등

ㅇ (한국 비교) 농업 해체 → 도시화와 생계형 서비스화가 진행된 60~70년대 한국(및 후발산업화 국가)와 구분되는 특징

□ 중국 정부 정책, ‘현대적 서비스업’ 발전이 중점 목표

ㅇ (서비스산업 육성 과정) 2010년 최초 제기, 이후 확대 및 체계화 

   - <12·5 규획>(2011~15년) 기간 개시, <13·5 규획>(2016~20년) 기간 본격화·체계화

   - 19차 당대회(2017년 10월), 2018년 정부사업보고의 중점 발전전략도 서비스산업 육성

ㅇ (‘현대적 서비스업’) 최근 중국은 서비스산업 육성 지향점을 ‘현대적 서비스업’으로 제시(19차 당대회 및 <2018년 정부사업보고>)

    * [현대적 서비스업이란?] 고부가가치 전문서비스 및 지능형 생활서비스. 예) ①기초 서비스(통신 및 정보서비스등), ②생산 및 시장 활동 서비스(금융, 물류, 도매, 전자상거래, 농업지원, 중개·컨설팅등 전문서비스), ③개인소비서비스(교육, 보건의료, 주거, 요식, 문화오락, 여행, 부동산, 소매 등), ④공공서비스(정부 공공서비스, 기초교육, 공공위생, 의료, 공익성 정보서비스 등)

   - 최근 19차 당대회(2017.10)와 양회의 <2018년 정부사업보고> (2018.3)에서 서비스 육성의 복표를 ‘현대적 서비스’로 규정하

고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제시

2. 중국, 글로벌 서비스 수입 대국으로 부상

□ 중국, 세계 2위의 서비스 수입국으로 부상

ㅇ 세계 서비스 수입 비중 9.6%로 1위인 미국(10.7%)과 별 차이 없으며 3위(독일 6.6%), 4위(프랑스 5.0%)와 큰 차이

ㅇ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특히 중국의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이 본격화 된 2013년 이후 서비스 수입 급속 증가

□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역시 서비스업으로 급속 재편 중

ㅇ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은 (2007년) 49.4%에서 2017년 69.8%로 급증한 반면 제조업은 48.9% → 24.6%로 급감

ㅇ 서비스업 중에서도 고기술, 고부가가치 분야 외국인투자가 급속 증가

    * (급증 업종) 정보·컴퓨터·소프트웨어, 임대·상업서비스, 도소매, 과학·기술·탐사, 교통·운송·창고·우편, 전력·가스·물 공급서비스 등

ㅇ 한편,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서 서비스무역 완전 자유화를 이룬 홍콩의 비중이 급속 증가, 대부분을 차지

    * 중국의 외국인 투자에서 홍콩의 비중 72.1%(2017.1~11월)

ㅇ 서비스분야의 사실상 완전개방을 이룬 중-홍콩 CEPA 체결(2004) 이후 홍콩이 외국기업들의 대중국 서비스 우회투자 통로로 이용

ㅇ 글로벌 서비스 중심시장인 중국에 효과적으로 진출하는 방법은 통상협상(FTA)를 통한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

3. 한국의 중국 서비스진출 현황과 애로

□ 한국, 대중국 서비스 무역 흑자이나 흑자폭은 둔화 중

ㅇ 대중국 서비스무역 수지 2011년까지 균형상태 유지해 오다가 2012년부터 무역흑자 확대되었으나 2014년부터 대중수출 줄어들면서 흑자폭 감소 중

    * 대중 서비스무역 수지(백만달러) : (2012) 1,226 → (2014년) 7,873 → (2016년) 4,564

ㅇ 한국이 중국에 대해 서비스무역 흑자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요우커의 한국 방문에 따른 대중 여행수입 증가였으나, 2017년 중국의 여행규제에 따른 요우커 급감을 고려할때, 2017 서비스 수지 대폭 감소 예상

    * ‘17년 방한 중국 관광객은 전년 대비 48% 감소한 417만명(한국관광공사)

□ 한국의 대중 서비스업 투자, 진전되지 못하고 있음

    * 한국 ODI에서 중국의 비중(%) : (2013년) 16.9 → (2015년) 9.6 → (2017년) 6.8(수은)

    * (중국기준) 중국 FDI 유치에서 한국의 비중(%) : (2013년) 2.5 → (2015년) 3.0 → (2017년) 2.6

□ 검토 결과 중국의 서비스 규제 및 미개방에 따른 애로가 있는 것으로 확인

4. 시사점 및 진출 확대 과제

□ (시사점) 중국의 서비스 산업화(化)와 서비스업 현대화 더욱 빨라질 것

ㅇ 서비스업 확대 공간 크고 정부의 육성정책도 강력해 확대 지속 예상되고, 대중 진출 및 협력의 제조업→서비스업 전환도 가속화 예상

ㅇ (‘현대적 서비스업’) 중국의 서비스업은 이른바 ‘현대적 서비스산업’으로 직접 ‘도약’중

    - 중국에서는 2차산업(공업) → 3차산업 대체속에서 진행되므로 공업화 단계*의 성과를 활용한 고부가가치화, 전문화가 가능

    * 도시 및 공업 인프라, 높은 교육 수준 등

    - 중국의 서비스산업화가 정보통신혁명(컴퓨터·인터넷·모바일)과 병행되고 있어 서비스산업이 생성단계에서부터 첨단화되고 있음

    - 중국정부는 이런 사정을 겨냥해 ‘현대적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 중

□ (진출 확대 과제) 소규모 도매유통·요식업 중심 진출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와 한중 협력을 적극 추진

ㅇ (중국 진입장벽 완화) 곧 개시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을 중국 서비스시장 진입 장벽 완화 기회로 활용

    - 전문서비스, 정보통신, 건설, 금융 등 중국의 핵심 서비스업에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는 중국의 대한국 미개방(진입장벽)

    - 2018년 3월 중 개시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은 우리의 중국의 ‘핵심’ 서비스 시장 진출 확대에 좋은 기회임

ㅇ (서비스 협력) 서비스분야 협력 강화는 중국 진출 우리기업의 자금 부족, 중국 서비스산업의 첨단화·정보화, 양국 정부의 창업 육성 정책 모두에 적합한 대응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