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회(전인대)* 에 나타난 2018년 경제정책
* 양회(兩會) : 3월초 같은 기간에 열리는 중국의 2대 정치일정(정치협상회의(政協)과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를 가리키며, 이중 전인대를 통해 정부정책 공식 결정
□ (기본방향) 2018년 중국 경제정책의 키워드는 ‘안정적 고성장’, 신성장동력 확충, 성장의 질 제고로 요약되며 5개 과제로 요약
ㅇ 거시경제 목표와 함께 정부정책 과제로 9가지*를 제시
* ①공급측 개혁, ②혁신 강화, ③경제개혁, ④3대 중점과제(공격전), ⑤농촌진흥, ⑥지역개발, ⑦소비확대 및 투자 촉진, ⑧개방 확대, ⑨민생 개선. 리커창, <정부사업보고>(3.5). 주무부서인 발개위는 ‘생태문명 건설’을 더해 10가지를 제시
⑴ 경제운용(거시경제)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은 ‘안정적 중고속 성장(6.5% 좌우)’지속, 적극 재정·온건 통화 정책,* 국제수지 균형이 기본 방향
* 재정지출 확대하되 통화공급 억제하여 성장율보다는 안정적 경제운용 도모
ㅇ 고속성장 → 질적발전 전환에 부합하되, 취업율 유지 위한 적정 성장율로 6.5%를 제시(리커창 총리)
ㅇ 분야별로는 물가상승률 3% 좌우, 도시 신규취업 1,100만 이상*，도시등기실업률 4.5% 이내 억제, 수출입 온건 개선, 국제수지 균형 등
* 작년 목표와 같은 수준으로 실제로는 초과달성(1,351만명)하여 강한 자신감 피력
⑵ (성장동력 발굴) 신성장 분야 육성과 구조 조정 통한 성장의 질(質) 제고
ㅇ 신성장(신흥)산업 육성 및 전통산업의 첨단화·스마트화 추진
* ‘인터넷 플러스(+)’, ‘지능 플러스(+)’ 통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의료·양로·교육·문화·체육 등 첨단화·정보화 추진
ㅇ “대중창업·만중창신(大衆創業·萬衆創新)” 통해 혁신형 창업 추진
- 이를 위해 혁신·창업 시범기지 건설, 플랫폼 경제, 공유경제 발전 지원
⑶ (경제개혁) 소유권, 금융, 재정·세수 분야 기존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개혁 보다는 보완과 개선에 치중
ㅇ 국유자산 관리 및 국유기업 경영 개선, 민영기업 발전, 재정 및 세수체제 개선, 금융 개혁 등 추진
⑷ (지역개발 및 신형도시화) 균형발전 지향하되 새로운 성장지역과 성장벨트, 지역별 특성을 지닌 도시군(群) 육성 정책 추진
ㅇ (지역 맞춤형 발전전략) 징진지((京津冀) 베이징-톈진-허베이 공동발전·창장(長江)경제벨트, 광둥-홍콩-마카오 대만구(大灣區) 등 지역 특화형 지역발전정책 추진 강화
ㅇ (도시화·농촌진흥) 지역별 도시군 육성을 포함한 신형도시화*, 농촌진흥* 추진
* 농민의 시민화(市民化) 1,300만명 달성, 도시인프라(시장, 주차장등), ‘도시속 농촌(城中村)’·구(舊)주거지 개선 등
** 농업 공급측 개혁, 즉 현대적 농업산업원, 지방 특화형 농산품 생산, 고표준 농경지 확대 등
⑸ (대외경제) 대외개방 확대, 국제협력 및 영향력 강화 지속 추진
ㅇ (일대일로) 통관협력, 생산 협력, 중국기업 해외진출, 내륙개방 등 대외협력 지속 추진
ㅇ (투자 개방) 투자 개방* 확대, 절차 간소화, 내국민대우 확대 지속 추진 재확인
* 일반 제조업 전면 개방, 전신·의료·교육·양로·신에너지자동차 개방 확대 등
ㅇ (무역 개방 및 편리화) 무역 개방 및 질 제고, 편리화 더욱 적극 추진
- 통관시간 단축 등 통관 편리화 추진
- 서비스무역 발전 및 신무역(전자상거래 등) 육성
- 가공무역(가공생산)의 중서부 지역 이전*
* 2010년 이후 중국은 가공무역 제한(우대 철폐) 정책을 종료하고 가공무역을 중서부 내륙지역으로 이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중
- 수입 확대* 및 수입관세 인하 추진
* 11월 5∼10일, 상하이 ‘IMPORT EXPO' 개최 추진
※ 특히 시진핑 주석은 보아오포럼 개막 연설(4월 10일)에서 적극적 개방 확대* 방침을 강조
* 금융·자동차등 투자제한 대폭 완화, 중국내 투자환경 개선, 지재권 보호, 자동차 수입관세 인하 등 수입 확대,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 가속화 등
ㅇ (통상협력 강화) 자유무역 옹호 및 보호주의 반대, 자유무역 협상 적극 추진 등 개방경제 주도 및 국제경제적 영향력 확대 의지 강력 피력
2. 2018년 중국의 유망 산업·시장
ㅇ 최근 중국의 산업 및 시장 변화 동향과 올해 양회에 나타난 정부정책을 볼 때, 대락 7가지 산업과 시장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
3. 중국 진출 및 한중 협력 방안
□ (시장 진출) 중국 경제(산업, 시장)의 최근 성과와 정책 방향으로 보아 중국 시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감안해 중국 시장 진출과 활용 전략 모색
ㅇ (산업) 중국의 ‘신산업’을 신시장으로 삼아 진출 전략 적극 모색
ㅇ (시장) 신산업의 전방(前方) 산업은 물론 고품질 소비재, 서비스, 더 나가 창업시장을 겨냥한 업종 및 제품 개발과 진출
□ (한중 협력) 양국의 정책 접점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강화
ㅇ (정책 협력) 일대일로 - 신북방협력·신남방협력·한반도 신경제지도 등 양국 핵심 정책의 접점을 찾아 협력 방식과 대상을 발굴, 추진
ㅇ (분야별 협력) 산업, 이슈, 지방간 협력 강화와 모델 발굴
- △4차산업(‘신성장산업’), ‘스마트 제조’ 등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 기술 개발, 창업 모색, △비관세장벽(통관·인증·표준 등), 중소기업, 금융 분야 협력 강화, △지방협력 추진 등
ㅇ (통상 협상) 한중 FTA 이행 및 후속협상, 기타 통상 협상에서 공조 강화
<목 차>
Ⅰ. 2018년 양회 개요
Ⅱ. 분야별 경제정책
Ⅲ. 기회와 활용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