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기업은 정부가 투자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대주주로서 통제를 하고 있는 기업을 지칭

•중국 국유기업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취업 및 투자 등 국가 경제에서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며 중요한 역할을 담당

□낮은 경영효율성 등의 폐단 시정을 위해 1980년대부터 다양한 개혁을 추진해 옴

•민간기업에 비해 낮은 경영효율성 및 높은 부채 비율, 강한 정부 통제로 인한 활력 저하 및 과잉투자로 인한 자원 이용 효율성 저하 등이 국유기업 개혁 추진의 배경

•중국 국유기업은 1980년대의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 1990년대의 ‘대규모 구조조정과 중소 국유기업 민영화’, 2000년대의 ‘주식제 개혁’, 2010년대의 ‘혼합소유제 개혁’ 등의 과정을 거쳐 옴

□부단한 개혁의 결과로 혁신 선도,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지배구조 다양화 등의 성과를 거둠

•항공우주, 고속철, 전력, 통신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선도하고 있으며, 글로벌 500대 기업 중 수위를 차지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도 눈에 띄게 제고

•혼합소유제 개혁을 통해 차이나 유니콤 등 대형 국유기업은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지배구조를 다양화하고 국가자본과 민간자본의 투자를 활성화

□중앙-지방정부 간 이해관계 조정,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견지와 국유기업 민영화 간의 균형점 모색 및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의 구조적 문제는 개혁 추진에 장애 요인

< 목 차 >

중국 국유기업 개괄

국유기업 개혁 배경

국유기업 개혁 과정

국유기업 개혁의 성과

선진 중국 국유기업 사례

개혁의 장애 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