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미중 통상분쟁 등 대내외 환경 악화에도 불구, 중국의 도시화가 일대일로와 연결되어 향후 10여년 동안 중국경제의 중속성장(6% 내외)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기대가 상당
ㅇ 중국정부는 `30년 도시화율 70% 달성 계획을 추진 중(`17년 58.5%). 일부는 21세기 글로벌 성장동력으로 “미국의 기술혁신”과 함께 “중국의 도시화”를 지목
ㅁ [기대 효과] 도시화는 투자뿐만 아니라 소비·고용 증대 등을 통해 산업구조 전환도 촉진시켜 경제 전반의 파급효과가 상당
ㅇ (성장 견인) 도시 인프라 투자 외에도 농민의 도시민 전환에 따른 소득 및 소비 증대 효과가 기대. 경제성장 견인력이 과거 공업화에 비해 약 1.5배 큰 것으로 평가
ㅇ (경제구조 개선) 잉여 농업인구의 서비스업 전환으로 고용의 질을 개선하고 도농 격차도 축소. 한편, 신규 수요 창출로 과잉생산 등 경제 불균형 현상도 완화
ㅁ [부작용] 양적 도시화로 인한 난개발·빈민화·인플레 압력 등의 불안요인도 동반 확대 추세
ㅇ (난개발) 일부 지방정부가 무분별하게 도시를 개발하면서 토지사용권 매각을 재정확충 수단으로 남용하여 가(假)도시화 등 부동산 공급과잉 문제가 심화
- `17년 도시화율이 이미 `20년 달성 목표(60%)에 육박하면서 과열 현상이 발생
ㅇ (빈민화) 토지(농지) 수용 등의 방식을 통해 농민이 도시민으로 전환된 이후,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에 실패하면서 취약 계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빈번
ㅇ (인플레 압력) 인구고령화로 가용 노동력이 축소되는 가운데, 농민공 축소 등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사회보장) 부담, 경작지 감소에 따른 농산물가격 상승 등이 우려
ㅁ [시사점] 도시화가 중국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서 긍정적 효과가 적지 않으나, 중장기적으로 차이나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기회와 위험요인이 공존할 수 있음에 유의
ㅇ 우리 기업은 중국의 도시 인프라 구축, 신규 소비계층 부상 등 기회요인에 빠르게 대응 하고, 시진핑 2기의 핵심 정책인 일대일로와 연계하여 도시화를 면밀히 분석
ㅇ 다만, △부동산시장 △지방정부 부채 △외국인자금 등의 향방에 따라 중국경제의 하방 압력이 커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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