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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산업분포 및 산업구조정책

  • 저자

    김동수

  • 출처

    산업연구원

  • 발행일

    2019-01-31

  • 등록일

    2019-02-28

○ <산업전이지도목록>은 제12차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2012년 처음으로 산업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한 일종의 지역전략산업 분배정책이며 2018년 12월 개정된 정책을 발표 

-지역전략산업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중국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주요 산업을 본고에서 칭하는 일반명사

-2012년 국무원은 고질량발전과 지역협력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한 것을 기반으로 공업화신식부가 2012년 <산업전이지도목록>을 공고

-2018년 12월 공업화신식부는 개정된 <산업전이지도목록>을 공고함으로써 지역별 전략적으로 육성할 산업업종의 표본을 제시 

○ 산업정책의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는 바람직할 수 있으나 지역 간 충분한 경쟁, 미래산업수요 고려 등의 측면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

-전자정보 분야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한 선제적 육성을 고려할 필요


<목차>

1. <2018년 산업발전 및 전이지도목록>의 개황 및 차이점

2. 서부지역 주요 지역산업분포

3. 동북부지역 주요 지역산업분포

4. 중부지역 주요 지역산업분포

5. 동부지역 주요 지역산업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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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