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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조 2025 추진성과와 시사점

  • 저자

    전략시장연구실, 신성장연구실

  • 출처

    국제무역연구원

  • 발행일

    2019-02-14

  • 등록일

    2019-02-28

  중국제조 2025는 중국이 제조강국으로 나아가기위한 30년 장기 혁신 계획으로 제조업 활성화와 제조강국 건설을 위하여 향후 30년간 3단계 제조업 혁신을 통해 세계 제조업 선도국가 지위를 확립하는 것이 그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10대 핵심산업 23개 분야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고도화를 통해 IT기반 첨단산업 중심의 제조강국으로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

* 10대 핵심산업: 차세대정보기술, 고급 공작기계 및 로봇, 항공우주 설비, 해양 엔지니어 설비 및 첨단 선박, 선진 궤도교통 설비, 에너지절감 및 신에너지 자 동차, 전력 설비, 농업 기계 설비, 신소재, 바이오 및 고급 의료기기

  중국제조 2025의 추진성과로 먼저 제조업 혁신센터 건설, 시범도시 건설 등 추진 인프라 구축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추진계획 수립 등 정책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동시에 연구개발(R&D)투자 세계 2위, 지적재산권 등록 세계 2위, 과학논문 발표 수 세계 1위 등 중국의 기술 혁신 성과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5G, 고속철도, 전력장비(태양광 포함) 등 3개 산업분야에서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등 차세대 첨단산업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으나 반도체, 민간항공장비는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세계 수준과 여전히 격차가 존재, 항아리(腰鼓)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전기차 분야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글로벌 업체와의 합작 등으로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5세대 이동통신(5G)의 경우 4G(4세대 통신) 서비스에서는 뒤쳐졌던 중국이 5G 경쟁에서는 선두권 유지하고 있고, 고속철도 분야는 중국은 선진 외국 기술을 받아들이고(引進) 소화해서(消化) 중국식으로 다시 혁신하면서(再創新) 고속철 원조인 프랑스, 일본 등과 세계 시장서 경쟁하고 있다.

초고압직류전송(High Voltage Direct Current; HVDC) 산업은 전세계 HVDC시장의 80%를 차지하며 글로벌 강국으로 부상했고, 산업용 로봇 분야는 세계 최대 산업용 로봇 시장으로 부상했으나 중국 브랜드 비중은 1/4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반도체는 중국이 ‘반도체굴기’를 외치며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 정부와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시행하고 있으나 낙후된 공정, 높은 원가, 부족한 인력 등으로 반도체 Big3(삼성, SK, 마이크론)와 여전히 3~5년 정도의 기술격차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무역분쟁 해소를 위해 「중국제조 2025」전략을 수정할 전망이나 중국제조 2025는 단순한 산업고도화 전략이 아닌 중국몽(中國夢)의 핵심 추동력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수정·보완되면서 지속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중국정부의 목표 연기와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견제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목표 달성은 다소 지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제조 2025는 제조업의 자급률 제고를 통한 수입대체화를 추진하므로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 기존 제조국가들에게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 수요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등 기회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인하여 글로벌밸류체인(GVC)의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제조 2025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연구개발(R&D)투자와 인재영입을 통한 기술혁신 능력 제고하고, 2) 인재 유출방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3) 인수합병(M&A)을 통한 첨단기술 유출방지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4) 국제공조를 통해 중국의 불공정 거래 견제하는 한편 5) 중국제조 2025 추진과정의 시장수요와 비즈니스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6) 중국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중국의 중간재 경쟁력 강화와 중국정부의 견제 등 차이나 리스크에 대비한 시장 다변화 추진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연구배경 및 목적 

Ⅱ. 중국제조 2025 주요 내용 

Ⅲ. 중국제조 2025 추진 성과 

Ⅳ. 10대 중점산업 추진 현황 

Ⅴ. 주요 중점산업 추진 성과 

Ⅵ. 중국제조 2025와 미·중 무역분쟁 

Ⅶ. 향후 전망 및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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