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유무역구(Free Trade Zone)란?

ㅇ (의미) 일부 영토를 지정한뒤 이곳으로 반출입되는 화물에 대해 관세 및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는 지역을 통칭

ㅇ (중국의 자유무역구) 중국은 보세구(지역)과 비( )보세 상태에서 외자 투자 혜택을 제공하는 자유무역지역(자유경제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

* (중국의 정의) 관세적용 이외 지역에 설립된 세수 및 해관 특수관리정책(海关特殊监管政策)을 주요 수단으로 삼아 무역자유화, 편리화를 추진하는 다기능 경제특구로 정의

2.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 정책 도입

ㅇ (유래) 개방과 동시에 자유무역구 성격의 제도를 운용해 왔으나 자유무역시험구*라는 명칭은 비교적 늦게 도입했으며, 일단 도입한 뒤에는 빠른 속도로 확대

* 자유무역시험구(Pilot Free trade Zone) : 중국은 상하이에서 처음으로 자유무역시험구 조치를 테스트 한뒤 다른 지역으로 확산(즉 ‘복사’)하는 방식을 추진했으며, 이점을 강조해 ‘시험’(pilot)이라는 용어를 삽입하여 사용

- 넓은 의미의 자유무역구, 즉 일부 지역에 무역·투자 혜택을 제공하는 조치는 1970년대 말 개방과 동시에 실시

* 예) ‘경제특구’(1979년), 수출가공구(2000년), 보세물류원구(2006년), 종합보세구(2015년), 변경공업원(2003년) 등

ㅇ ‘자유무역시험구’라는 이름의 제도는 2013년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가 도입된뒤, 2017년 11개, 2018년 12개*로 확대

* 2018년 4월 발효된 ‘하이난(海南)성 자유무역항’도 자유무역구의 일종임

3.자유무역시험구의 주요 정책 조치

ㅇ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실시중인 개방·혁신 시범조치는 대략 6가지

* ▲정부기능 전환, ▲투자 개방, ▲무역자유화, ▲서비스무역, ▲금융, ▲지역개발

4. 어떻게 활용하나?

□ (기업·개인) 자유무역시험구는 개방된 무역 환경 향유는 물론 각자 위치(입지)에 따른 기회를 제공하므로 외자기업은 더 나은 여건에서 진출지역 선택 가능(시험구별 장단점 및 유방 진출 분야 본문 참조)

ㅇ (제조업) 제조업 분야는 각 시험구내 보세지역(‘해관특수감독관리지역’)을 중심으로 더 나은 여건에서 제조활동을 진행 가능

- 예를 들어 상하이, 광둥, 톈진 등 선진 연해지역에서는 첨단 가공 및 R&D 고부가가치 연구 및 제조 공정을 진행

- 반면, 생산비용이 덜 들면서도 물류가 개선되고 있는 내륙지역에서는 적절한 가공무역* 및 일부 R&D를 진행

* 후베이, 충칭, 쓰촨, 산시(陝西) 등 내륙지역 시험구는 모두 가공생산 투자 유치를 주요 목표로 설정

- 이외에 각 시험구의 배후시장을 겨냥한 제조거점으로 활용*하면서 시험구의 양호한 통관제도와 보세전시장 등 연관 제도와 시설을 활용 가능

* 톈진(징진지지역), 랴오닝(동북3성지역), 충칭·쓰촨(서남지역), 산시(陝西)(서북지역) 등

ㅇ (서비스업) 시험구의 핵심 목표중 하나가 서비스업 개방 및 보세지역

(‘해관특수감독관리지역’) 연계 서비스업 활성화로서 기회 활용 가능

- (서비스업 개방) 전국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개방 도입중

* 예) 대부분 시험구에서 관광업 추가개방(외상투자기업의 중국인 해외관광 (out-bound) 모집 허용, 문화컨텐츠 추가 개방등을 실시

- (서비스무역) 서비스업 개방과 별도로 서비스무역 발굴과 육성에도 힘쓰고 있어 기회가 될 수 있음

* 예) 서비스무역 플랫폼, 국제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 아웃소싱 활용, 보세 전시센터, 문화상품(예술품) 교역시장 등

ㅇ (개인 및 창업) 모든 시험구가 우수 인재 유치 및 혁신 창업 지원에 노력

ㅇ (일자리)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갖춘 고급 인력에게 비자 발급등의 우대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중국 유학 졸업생등에게 좋은 기회 제공

- 외국인 취업자에 대한 까다로운 비자 발급 규정은 중국내 취업을 원하는 한국 유학생등에게 큰 애로사항이 되고 있음

ㅇ (창업) 대부분 시험구가 혁신 창업 육성책을 강력 추진하고 있어 각 시험구내의 창업 센터 및 플랫폼을 활용한 창업도 큰 기회가 될 수 있음

□ (한중 협력) 통상, 정책, 정보제공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기회와 과제 부각

ㅇ (통상협력)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진행, ‘도시간 FTA' 등 다양한 통상협력 구상이 논의되는 등 한중간 협력이 적극 추진되는 상황에서 자유무역시험구는 협력 증진의 출발점이자 촉진 수단

ㅇ (FTA 후속 협상) 자유무역시험구는 투자 개방 및 서비스무역 혁신 등 다양한 조치를 시험중이므로 한중 FTA 후속협상에 적용하거나 협력 방안 발굴에 응용할 수 있음

* 예) 전자상거래 활성화, 관광업 개방, 플랫폼 공동 운영 등 검토 가능

ㅇ (정책 협력)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추진중인 무역 편리화 조치, 인증 관련 개선 조치 등에서 양국간 공동 개발 및 운용 방안을 모색 가능

ㅇ (정보제공) 자유무역시험구가 다양한 개방 및 우대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관련 기업이나 개인에게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음

<목 차>

Ⅰ. 중국과 자유무역시험구

Ⅱ. 중국 자유무역시험구의 특징과 내용

Ⅲ.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

Ⅳ. 자유무역시험구, 어떻게 활용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