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국 양회(兩會)가 3월 3일 오후 3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 이후 정협) 제13기 전국위원회 제2차회의(第十三届全国委员会第二次会议)의 개막에 이어 이틀 후인 3월 5일 오전 9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 이후 전국인대) 제2차회의가 각각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되어 정협은 같은 달 13일 오전, 전국인대는 같은 달 15일에 폐막하며 총12일간의 공식일정을 마침.

정협 개막식에는 시진핑(习近平) 주석, 리커창(李克强) 총리, 왕양(汪洋) 전국정협주석 등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7명 모두와 왕치산(王岐山) 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정협위원 2157명 중 2133이 참석했으며 왕양 주석이 전국정협 상무위원회‘업무보고(工作报告)’를 했음.

전국인대 개막식 역시 시 주석과 리 총리, 리잔수(栗战书)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위원장 등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7명 모두와 왕 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인대 대표 2975명 중 27명이 결석하여 총 2948명이 참석했으며 리 총리가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를 했음.

2019년의 양회는 2018년에 비해 국내외의 관심도가 약해졌음. 

13기 전국인대 제2차회의는 폐막일 표결을 통해 1)‘정부업무보고,’ 2)2018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집행상황 및 2019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3)2018년 중앙과 지방 예산 집행상황 및 2019년 중앙과 지방 예산, 4)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5)최고인민법원의 업무보고, 6)최고인민검찰원의 업무보고 등 총 6건에 관한 결의를 통과시킴.

이 보고서는 2019년 양회의 결과를 통해 나타난 중국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성과 한국에 대한 함의를 분석하고자하며 이를 위해 우선 제2장에서 ①리커창 총리가 3월 5일 발표한 ‘정부업무보고’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 후 제3장에서 ②전국인대 대변인 장예수이(張業遂)의 3월 4일 기자회견 내용, ③왕이(王毅)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

부장의 3월 8일 전국인대 기자회견 내용, ④리커창 총리의 3월 15일 기자회견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끝으로 이 보고서는 2019년 양회의 결과가 내포한 외교·안보적 의미를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함의와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함. 

<목 차>

1. 들어가며

2. 2019 전국인대 정부업무보고 주요 내용

3. 외교·안보적 함의 분석

4. 한국에 대한 함의와 정책적 대응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