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관련 대내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단기간 내에 급락할 가능성은 낮으나, 중국 내부의 경기하방 압력이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를 상당 기간 제약할 것으로 판단됨.

미중 간 관세부과의 영향이 점차 확대되면서 실물경제 활동을 크게 제약하는 가운데, 기업 수익성 악화 등 취약한 기초여건이 상당 기간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중국의 정책 대응 여력이 제한적이기는 하나, 경기 급락 시 재정 및 통화 정책을 통해 성장률 하락을 어느 정도 완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우리 경제는 거시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경제 전반에 퍼져 있는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대외 충격에 대비하는 한편 경제활력을 제고할 필요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와 함께 대외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조합을 통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시킬 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이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부실기업 정리 등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이 요구됨.

□ 한편, 미중 무역분쟁과 같이 정부주도형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새로운 국제통상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정책 및 산업정책 전반을 개선할 필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통상문제도 최종재에서 부품 및 원자재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안보, 환경, 기술, 공정거래, 이민, 직접투자 등 다양한 이슈와 결합되고 있음.

따라서 통상정책은 기존의 상품교역 및 자유무역협정 중심에서 보다 다양한 이슈를 다룰 수 있도록 포괄범위를 넓히고 산업정책과 연계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산업정책도 무역분쟁에 따른 생산 및 수출 차질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입다변화 및 국산화율 제고, 기초기술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목 차>

1. 문제제기

2. 미중 간 관세부과의 거시경제적 영향

3. 중국경제의 기초여건 점검

4. 중국정부의 정책 대응 여력

5.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