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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제19기 4중전회와 미중관계 전망

  • 저자

    최진백

  • 출처

    외교안보연구소

  • 발행일

    2019-12-18

  • 등록일

    2020-01-02

중국 공산당(이하 중공) 당장(黨章)에 따르면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되어야 하는데, 이번 19기

4중전회는 2018년 초에 개최된 3중전회 이후 20개월 동안 열리지 않고 있어 개최 시기와 관련하여 많은 주목을 받음.

중공은 역대로 3중전회에서 중요한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해왔기 때문에 3중전회는 언제나 중국의 향후 전망과 관련하여 국내외의 주목을 많이 받아 왔음. 이에 반해 4중전회는 역대로 3중전회의 후속 조치가 마련되든지 아니면 향후의 정치일정과 관련된 논의들이 이루어지면서 보다 다양한 내용의 결정들이 만들어져 왔음.

올해 8월 정치국 회의에서 10월에 4중전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날짜는 언급하지 않았음. 그런데 9월 24일 정치국 회의에서 4중전회에 관한 언급이 나오지 않아 10월에 들어와서는 이번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겨남. 

중국 지도부가 당면한 심각한 도전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이번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번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가 많은 관심을 받게 됨.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시진핑의 권력기반이 과연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지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음.

시진핑은 이번 4중전회 개최 이전에 강경발언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는데 과연 그가 어떤 정치적 맥락에서 이러한 언급을 하였는지가 향후 중국의 정치과정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음. 


<목 차>

1. 들어가며

2. 중공 제19기 4중전회와 ‘5번째 현대화’

3. 사라진 시장화 개혁 모멘텀과 탈(脫)덩샤오핑의 정치

4. 중국 ‘거버넌스 현대화’의 의미

5. 미중관계 전망과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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