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현황] 미·중 양국은 1.15일 백악관에서 1단계 무역협정(Economic and Trade Agreement between USA and PROC)에 서명(미: 트럼프 대통령, 중: 류허 부총리) 

ㅁ [협정 주요내용] 미국의 대중 추가관세(12.15일) 연기 및 일부 인하($1,200억/ 15%→7.5%),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가 주요 골자. 서명 발효(30일 후) 이전 중국은 action plan 제시

ㅇ 중국은 ①농축산물 등 대미 수입 확대 ②지재권 보호 강화 ③금융서비스 시장개방 확대 ④환율조작 중단 등에 합의. `19.5월과 달리 법/제도 개선 의무화는 불포함

ㅁ [평가 및 전망] 미 대선까지는 현재의 휴전모드 지속 가능성. 합의이행, 화웨이 규제 등을 둘러싼 분쟁여지 잔존. 2단계 협상 진전에 대해서는 회의적. 세계경제 순효과는 제한적

ㅁ [시사점] `18년 이후 세계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이었던 미·중 무역분쟁 완화는 글로벌 및 한국경제 회복에 긍정적. 단, 1단계 협상타결(`19.12.13일) 이후 경제·투자심리 호전이 PMI 지표회복, 주가상승 등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추가 부양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보고서찾기-제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