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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국의 6대 정책 방향과 시사점

  • 저자

    박소영,김현수

  • 출처

    한국무역협회

  • 발행일

    2020-06-19

  • 등록일

    2020-06-22

  중국 경제가 ‘고속 성장’에서 ‘고품질 성장’ 단계로 변모하면서 경제성장률이 9년 연속 둔화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9년에는 전년 대비 0.5%p 추가 하락한 6.1%의 성장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31개 성시 중 19개 지역이 2019년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했으나, 내수 둔화와 대외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22개 지역이 2020년 목표치를 낮췄다. 한편,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며 내수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1분기 경제성장률은 –6.8%로 급격히 악화됐다. 최근에는 중국 내 코로나19가 점차 진정 국면에 진입하면서 4월 이후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은 중국의 ‘제13차 5개년 규획’의 마지막 해이자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会)' 건설을 목표로 하는 해로, 안정적인 경제·사회 발전(稳中求进, 온중구진)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5월 21일~5월 28일 동안‘전국 양회’를 개최하고 2020년 주요 추진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매년 전국 양회에서는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를 설정하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및 경제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중국의 2020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대신‘6대 보장’과‘6대 안정’등을 중심으로 한 각종 경기부양책을 통해 경기 진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 및 소비 위축에 대응하고자 주요 경기부양책으로 확대 재정정책과 유연한 통화정책을 실시할 전망이다. 재정적자 1조 위안 확대, 1조 위안 규모의 코로나19 특별국채 발행 등 GDP의 약 6.4%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제시했다. 소비 및 유효투자 확대를 통한 내수 확대 전략과 지준율 및 금리인하, 대출 유연화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과 사회융자 규모 확대, 세금 및 비용 감면 등을 통한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지원, 고용 안정화 및 민생 보장 등이 주요 골자이다.

  2020년 중국은 ▲중소기업 지원, ▲혁신 성장, ▲내수 활성화, ▲대외 협력, ▲고용 및 민생 안정 등 6대 정책 키워드를 중심으로 경기 진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중국의 저성장 또는 역성장의 배경 하에, 정부가 중점으로 추진하는‘6대 정책 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중국 진출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세대 기술 융합 산업의 발전, 소비 진작과 수요 창출 등 내수 확대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인터넷+’, 데이터 경제 기반 제조업 혁신, 융합 서비스 발전이 가속화되고,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기술에 대한 연구와 활용이 강화되면서, 우리기업에게는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이커머스와 O2O소비가 재조명 받고, 내수진작을 위한 소비 및 투자 촉진 정책으로 내구재, 생활소비재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관련 품목의 중국 내수시장 공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목 차>

I. 최근 중국의 경제동향

II. 2020년 중국의 6대 정책 방향

III. 향후 전망 및 시사점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