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현실화되고, 여전히 국가간 이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가운데도 중국 정부의 개혁개방 심화의 의지는 공고하다. 5월 28일 폐막된 2020년 ‘양회’의 「정부업무보고」에서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추진과 무역·외자기반 안정화”가 올해의 주요 임무로 들어가 있다. 또한,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적극적인 외자 활용을 위한 세부 조치로 “기존 현존하는 자유무역시범구(이하 ‘자무구’)의 개혁개방 자주권을 확대하고, 하이난의 자유무역항 건설을 촉진하며, 중서부지역에 새로운 자무구, 종합보세구를 증설하겠다”고 표명했다1). 이러한 대외개방 확대의 기조 하에서 올해 하이난 자유무역항이 정식 설립되면서 중국은 ‘자유무역항’ 시대를 개막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기존의 상하이 자무구에 속한 양산 보세항구(洋山保税港区)가 중국 최초의 ‘특수종합보세구(特殊综合保税区)’로 개편되었다.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탄생한 ‘경제특구’ 및 수출가공구, 종합보세구, 보세항구 등 특수경제구역들은 중국의 새로운 대외무역, 투자 정책들을 실험하는 창구였으며, 중국이 신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에 없었던 자유무역항과 특수종합보세구의 탄생은 중국의 개혁개방과 경제특구의 발전사에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금번 ‘이슈 포커스’에서는 올해 비슷한 시기에 탄생한 새로운 두 구역의 현황과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 차>
1.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설립 현황 및 주요 정책
2. 양산특수종합보세구 설립 현황과 주요 정책
3. 시사점 및 활용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