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이슈] 19기 5중전회(10.26~29일)를 앞두고 향후 5년간 경제계획의 핵심 구상으로 제기되고 있는 쌍순환(雙循環·Dual Circulation) 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대

ㅇ 쌍순환은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대응으로 내수 위주의 자립경제 구축에 방점을 두고 국내(내수)와 국제(수출) 양방향 순환이 상호 촉진하는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을 의미

ㅁ [전망] 소비 활성화와 투자 효율화 등을 통한 내수시장 확대와 첨단기술 자립에 주력하면서 시방개방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

ㅇ 내수 활성화 : 서비스업(관광·의료 등) 육성, 신형(5G·AI 등) 및 전통(도로·항만 등) 인프라 투자 증대, 스마트 도시화 촉진, 녹색경제 추진 등을 통해 소비·투자 환경을 개선

ㅇ 기술 고도화 : 제조업 핵심 장비·부품의 국산화율 제고를 통한 기술자립과 산업 업그레이드(低→高부가가치) 등 질적 발전에 중점. 국유기업 개혁, 한계기업 정리 등 구조개혁도 병행

ㅇ 대외개방 심화 : 기존의 해외시장 개척(수출·ODI↑)에서 금융시장 개방 및 제도개선(親외국기업) 등 역내 자금유입 유도로 무게중심이 이동. 디지털화폐(DCEP) 도입 등 위안화 국제화도 가속

ㅁ [평가] 쌍순환 전략은 성장방식 전환이라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 의지가 정책 추진에 탄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

ㅇ 기존 정책의 Rebranding : 쌍순환 전략은 기존 13차 5개년 계획(`16~`20년), 중국제조 2025 등으로 이미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는 변화를 개념화한 것

ㅇ 중장기 경제성장 동력 : 대외여건 악화 속 지속가능한 성장방식의 전환은 필연적.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장 잠재력 제고(UBS 5년래 총소비액 1.5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ㅁ [시사점] 쌍순환 정책의 본격 추진은 글로벌 교역·투자 흐름에 변화를 촉진시킬 가능성. 중국 내 공급망 생태계가 완비될수록 對中 중간재 수출국(韓·日·獨)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나, 내수확대 및 개혁개방 지속 등에 따른 새로운 기회 요인도 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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