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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의 대중국 영향 평가

  • 저자

    주예성

  • 출처

    KDB미래전략연구소

  • 발행일

    2020-12-10

  • 등록일

    2021-01-04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은 `20.11.8일 대선에서 트럼프를 제치고 미국 제4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내년 출범하게 될 바이든 정부는 대내적으로는 코로나1' 충격으로부터 자국 경제를 복구하면서 민주주의 회복 및 민심 봉합에 주력할 것 으로 예상된다. 대외적으로는 다자주의 외교 노선으로 회귀하는 한편 동맹과의 연대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의 억제·견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접근방식에 있어서 맹 목적인 제재보다는 자국의 산업, 기술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동맹국과의 연 대를 통한 국제 통상기준 강화로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바 이든 정부가 중국에 대해 우호적 태도로 선회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나 적어도 트럼프 정부에 비해 정책 방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는 의미이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복원함에 따라 동 지역 영토 분쟁, 인권 문제 등에서의 중국과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홍콩, 대만에 대 해서는 ‘홍콩 자치법’을 근거로 중국 금융기관을 제재하거나 대만에 공격 무기 판 매를 확대하는 등의 강경한 움직임보다는 중국 정부의 분위기도 함께 고려해 실용주의적 외교를 전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원칙에 기반하여 중국과의 경쟁과 협력관계를 병행하자는 주장이 주류인 바이든 내각 후보자들의 면면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해 준다. 종합하면, 바이든이 집권하는 향후 4년간 중·미 관 계는 원칙에 기반한 경쟁과 협력, 충돌과 대화가 공존하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중국 관영 언론들은 미국과의 대화 재개 시그널을 전달하 고 자본시장은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기대감을 반영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미간 경쟁은 이제부터라는 긴장감도 감지되며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내실을 다져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이다


<목 차>

Ⅰ. 바이든 정부의 대내외 기본 정책

Ⅱ.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정책 전망 및 영향

Ⅲ. 바이든의 정부 인선과 대중국 정책 성향

Ⅳ. 중국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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