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차량공유 플랫폼인 디디추싱에 대한 잇따른 제재로 테크 기업의 규제 리스크가 부각

§ 정책 당국은 디디추싱의 美증시 상장 이후 국가안보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제재를 지속하고 있으며, 앞서 상장한 화물운송과 구인·구직 플랫폼에 대해서도 동일한 제재를 시행

§§ 디디추싱 사태는 강력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자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핵심 정보 노출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중국 정부의 대응 조치로 보임

정보 권력에서 우위를 선점해 온 빅테크에 대한 규제로 내부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정부가 국가안보의 이유로 플랫폼 기업들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을 마련함에 따라 국가가 직접 이들 기업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짐

§ 정부의 통제력 강화는 기업들의 비즈니스 자율성 침해 및 혁신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정보권력이 플랫폼 기업에서 정부로 전환될 경우 빅데이터를 활용한 당의 감시 체제가 강화될 가능성

- 국가 주도의 통제형 혁신 추진으로 민영기업 중심으로 성장해온 디지털 산업의 발전이 제약될 것으로 보임

美中 갈등이 데이터를 둘러싸고 新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증대

§ 첨단기술 대부분이 민군겸용으로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미국과 중국 양국은 국가안보 문제 및 패권과 밀접한 기술 발전을 둘러싸고 견제를 지속하고 있으며, 데이터 분야로도 확산되는 양상

§ 중국이 자국 기업들의 해외 증시 상장을 제한하는 규제를 마련한 데 이어 미국도 자국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국기업을 겨냥한 방침을 발표하면서 자본시장에서의 양국의 갈등이 증폭

§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로 인한 잠재적 이익보다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면서 그동안 중국 플랫폼 기업과 미국 자본의 공생 관계가 어려워질 전망

중국의 플랫폼 규제는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이라는 기조 하에 지속될 전망이며, 전반적인 산업정책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실물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

§ 플랫폼 기업 규제는 정치적 의도와는 별개로 플랫폼 기업들의 과도한 시장 영향력 확대로 인해 파생된 부작용을 해결하고, 인터넷 산업 분야의 전반적인 폐해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지속될 전망

§§ 정부의 경제운영 방식이 선부론(先富論)에서 공부론(共富論)으로 이동함에 따라 산업정책도 빈부 및 소득 격차 완화, 지역과 계층 간의 양극화 해결에 초점을 두고 추진될 것으로 보임

<목 차>

I. 들어가며

II. 중국의 디지털 경제 규제와 정부의 딜레마

III.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