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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화되는 중국과의 탈동조화(Decoupling): 미국 탈동조화 전략의 배경과 진행 상황

  • 저자

    김기수

  • 출처

    세종연구소

  • 발행일

    2022-09-01

  • 등록일

    2022-09-15

대외개방, 즉 중국이 세계경제에 편입된 것이 중요했다. 자본 및 기술 부재의 중국경제에 숨통이 트였기 때문이다. 탈동조화의 반대 개념인 중국과 세계경제의 동조화(Coupling)가 중국 발전의 핵심 동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탈동조화는 결국 중국경제의 세계화를 뒤로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탈동조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과 가까운 다른 국가들이 발을 맞추게 되면 중국과 세계경제의 깊은 연계구도 역시 변하게 된다. 결국 그만큼 중국의 힘이 약해진다는 논리가 탈동조화에 내재되어 있는 셈이다.


중국의 가입은 소련 붕괴 후 미국이 줄기차게 추진한 세계화(Globalization)에 화룡정점을 찍는 것이었다. 따라서 세계화를 거스리는 것은 어느 국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상이 세계경제에 중국이 동화되는 과정이다. 하지만 미국과 서구를 지배했던 자유주의적 낙관론이 그 후 중국의 행보와 어긋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시진핑(習近平) 집권 후 중국이 과거의 예상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낙관론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중국과 세계경제의 연계 구도를 약화 혹은 붕괴시키는 공세가 지속됐음을 알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의 직접 마찰이 이처럼 격화되는 가운데 바이든(Joseph Biden) 정부가 들어섰다. 바이든의 경우 평소 행보에 비추어 트럼프보다는 친중 노선을 취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지만, 바이든 정부는 반대로 더욱 정교한 방식을 활용하며 중국을 압박했다. 트럼프가 미국과 중국의 일대일 구도 하에서 중국을 압박했다면, 바이든 정부는 영리하게도 동맹국의 연대에 기대어 중국을 포위 압박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첨단 비핵전력을 강화한다면 한국군 자체의 역량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확장억제와 결부되어 통합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목 차>

1. 서언

2. 중국과 세계경제체제의 동조화(Coupling)

3. 중국의 도전과 미국의 정책 변화

4. 대중 탈동조화(Decoupling)의 현실화

5. 바이든 정부의 연합 탈동조화(Decoupling)

6. 결어: 피할 수 없는 탈동조화(Decou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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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