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은 시진핑 정부 3기가 정식 출범하는 해이자 14차 5개년 규획을 실행하는 세 번째 해로서, 이번 양회에서 중국정부는 경제정책 운영방침과 함께 시진핑 3기를 이끌어갈 정부조직 및 인사를 발표함.

- 미중 갈등의 심화와 글로벌 경제 블록화로 확대되는 대외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중국정부는 ‘안정적 성장’, ‘발전과 안보의 균형’, ‘내수 증진’에 중점을 두어 거시경제를 운영할 방침임.

- 중국은 과학기술부 개편, 중앙과학기술위원회 신설,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신설 등 조직개편을 통해 중장기 발전 전략의 핵심 경제발전 분야에 대한 당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조직적 기반을 마련함.

▶ 중국정부는 ‘안정 최우선, 안정 속 성장’의 거시정책 기조를 기반으로 ‘5% 내외’의 보수적인 경제성장률 목표를 발표함.

- ‘5% 내외’의 경제성장률 목표는 최근 5년(2018~22년)간 중국경제가 직면한 다양한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달성한 평균 경제성장률(5.2%)을 기반으로 시진핑 3기의 안정적인 경제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제시된 수치로 해석됨.

- 중국정부는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계획으로, 재정적자율과 중앙예산 내 투자 등 재정 지원 규모를 전년대비 확대하였으며, 실물경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별된 분야에 집중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임.

- 이번 양회에서는 ‘발전과 안보의 균형’을 강조한 점이 특징인데, 이는 중국정부가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 자립, 공급망 안정, 신형거국체제 구축(반도체) 등 경제안보 전략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평가됨.

▶ 한국은 중국의 거시경제 정책 변화와 시진핑 3기 조직·인사 개편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국익에 기반한 한·중 경제관계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반영한 중장기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시진핑 3기 정부가 2023년 거시경제 기조를 ‘경제안정’과 ‘안정 속 성장’에 중점을 둔 것은 높아지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내수경기에 중점을 두어 경제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중국의 대내외적 전략 변화에 따라 한국의 대중 협력관계 개선이 필요함.

- 이번 양회에서 중국정부가 당면한 경제분야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지향적’ 조직개편을 감행하면서 과학기술, 금융, 디지털(데이터) 등 중국 경제발전 핵심 영역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영향력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당-국가체제’ 속에서 중국 경제정책의 강도와 깊이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중국은 국내경제 내실화와 더불어 무역·외국인투자·해외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대외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다자무역체제와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로 확대되는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에 대응하여 한국은 국익을 고려한 원칙 기반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목 차>

1. 양회(两会) 개요

2. 경제운영 방향

3. 10대 중점 업무

4. 정부조직 및 인사 개편

5. 평가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