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말 냉전 종료 이후 힘에 바탕을 둔 전통적 국제질서는 사라지고 세계는 상호 의존 속에서 항구적인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팽배했었으나 오늘 현재에서 바라보면 이러한 믿음이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2022년에 우리가 목도한 세계는 미중 간 첨예한 갈등과 반목,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에 따른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과 러시아 간의 대립 심화 등 냉전 시기보다도 더 불안정하고 위험해 보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022년 10월 12일 발표한 새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을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능력을 지닌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러시아를 억제하는 것’을 미국 안보전략의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는 사실이 이를 웅변적으로 말해 줍니다. 

중국은 중국공산당 20차 당 대회에서 향후 중국의 국정 운영 방향의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핵심은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그간의 방침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단결’과 ‘분투’를 강조한 것인바 이는 대내적으로는 시진핑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을 위협하는 외세에 맞서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편 이를 실천할 시진핑 집권 3기 당 지도부는 시진핑 측근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등소평 이후 중국 공산당 및 정부 최고 지도자의 임기를 2회 10년으로 사실상 제한해오던 관례를 깨고 시진핑 총서기의 3연임이 확정된바 이로써 그동안 시진핑 총서기가 추진해온 정책 방향이 향후 장기간 지속될 것이며 대외관계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위 핵심 이익을 놓고 타협과 협상보다는 대결적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2년은 한중이 수교한 지 30년이 되는 해로 지난 30년 동안 경제와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기는 하였으나 최근 들어 경제 분야에서의 경쟁 격화, 양국 국민 간 혐오감 증대 등 양국 관계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이 부각 되면서 한중관계의 미래에 대해 낙관론적 전망보다는 비관론적 전망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한중관계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안보 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이며 따라서 미래의 한중관계를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이익에 부합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양국 관계를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 중국과 상호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국제정세와 한중관계의 변화는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가 지난 10여 년간 국내의 저명한 중국 연구자들과 함께 추진해온 중국정세에 관한 본 책자 발간의 중요성을 더욱 배가하였습니다. 중국의 정치·경제 정세 및 외교, 군사안보 정책 등 중국의 대내 정치·경제 정세와 외교, 군사안보 정책 전반을 종합적이면서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대내외정책 수립에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2022 중국정세보고』에 포함된 8개의 주요 주제에 담긴 내용은 각 분야 전문가들께서 지난 1년간 연구를 진행하여 얻은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이 과정에 다른 많은 전문가께서도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토론 및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주제별 집필자와 토론에 참여하여 귀중한 의견을 주신 전문가들께 이 지면을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책자의 발간에 이르기까지 회의 진행 준비와 교정 등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중국연구센터의 권미나 연구원, 한기쁨 연구원, 김진영 연구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차례]

1.    2021년 중국정치: 20차 당대회와 중국 엘리트 정치의 변화(이남주)

2.    국내경제: ‘중속 성장’시대로 향하는 중국경제와 시진핑 3기의 경제발전전략(양평섭)

3.    2022년 중국 외교 평가와 시진핑 3기 외교 전망(이동률)

4.    2022년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전략 추이와 미중 관계의 변화(전재성)

5.    2022년 북·중관계 평가와 전망: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전략적 협력 강화(박병광)

6.    2022년 한중 경제관계: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의 선택과 정부의 역할(최필수)

7.    2022년의 한중 관계, 평가와 전망(강준영)

8.    2022년 중국의 국방정책과 시사점(이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