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는 인태지역의 자유민주주의국가이자 오커스(AUKUS)·쿼드(QUAD)·파이브아이즈(FIVE EYES)에 모두 참여하는 미국의 동맹국이고,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으며, 규칙기반질서 수호와 G7 가입을 목표로 하는 등 한국과 공통 분모가 많은 국가임.

○ 호주는 2010년대 중반까지 대중정책에서 관여와 견제를 모두 추구해 왔는데, 2017~2018년을 기점으로 견제가 우세하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부터 2022년 5월 호주 총선 전까지 강경노선을 심화시키며 호·중 관계는 냉전기 이후 사상 최악의 갈등 국면을 맞게 됨.

○ 본 보고서는 다음의 세 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함: 1) 2017~2022년 기간 호주의 대중국 정책과 호주·중국 관계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2) 동일 기간 호주의 대중국 정책 변화를 야기한 요인은 무엇인가?; 3) 호주의 사례가 한국의 대중정책에 던져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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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문제 제기 

2. 2017-2018년, 갈등의 시작: 중국의 내정간섭 문제와 호주 5G네트워크에서 화웨이·ZTE의 배제 

3. 2018-2019년, 갈등의 고조: 중국의 해양에서의 군사적 팽창과 호주의 “퍼시픽 스텝-업(Pacific Step-up)” 

4. 2020-2022년 4월, 갈등의 최고조: 코로나-19 발원지 국제조사 논란, 무역 분쟁, 그리고 호주의 국방력 강화 

5. 중국 견제 정책 부상의 원인과 향후 대중정책 전망 

6. 정책적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