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기 위해 대중 수출통제, 미국 반도체법의 가드레일 조항, 중국기업의 금융거래와 자금조달 제한을 추진

2022년 10월, 미국의 제재 강화 이후 중국은 과학기술업무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187조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지원 패키지를 마련 

중국은 레거시 반도체와 첨단 패키징을 육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장비 등의 기술자립과 차세대 전력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추진

중국은 미국의 제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통제법 제정, 국제기구 제소, 차세대 전력반도체 소재 수출통제 등을 추진, 장기적으로는 희토류 수출 통제 예상 

미국은 반도체 제조시설 리쇼어링과 프렌드쇼어링을 통해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할 전망

(단기) 우리기업은 중국공장을 구공정 중심으로 운영하되 한국과 미국 중심으로 투자 확대 예상. 대중국 반도체 판매는 큰 영향이 없으나 장비 수출은 타격을 받을 전망

(중장기)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 기술격차는 확대되고, 반도체 공급망 재편으로 소부장 기업의 미국 동반진출 기회가 증가하나 레거시 파운드리 경쟁은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미국의 중국 제재 방향은 무역제재에서 기술제재, 첨단산업 생태계 제재로 진화하면서 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우리기업들은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이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파운드리 기술력 제고,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차세대 반도체 육성 등이 필요 

<목 차>

Ⅰ. 미국의 중국 반도체산업 규제

Ⅱ. 미국의 제재에 따른 중국의 대응

Ⅲ. 미국의 반도체산업 재편 방향

Ⅳ. 한국 반도체산업 영향

Ⅴ.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