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20년 9월 선언한 탄소중립 2060 달성 목표와 배치되는 석탄발전소를 증설하고 있다. 2022년 중국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기간에도 106.8GW에 달하는 신규 석탄발전소 프로젝트를 허가 및 사전 허가하였다. 2015년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급증하는 중국의 석탄발전소는 향후 한국의 대기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석탄발전소의 건설 현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3년 7월 기준 중국의 신규 석탄발전소 용량은 약 255GW 이다. 신규 석탄발전소 중에서 1,00MW급 이상의 대형 석탄발전소는 전체 신규 석탄발전소 에서 약 67%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 인접한 지역에 건설 예정인 신규 석탄발전소는 44.5GW로 이는 중국 전체 신규 석탄발전소의 약 17.5%를 차지한다. 중국이 석탄발전소를 증설하는 이유로는 기후이상에 따른 전력 소비량 급증, 중앙정부의 석탄발전소 억제 정책의 일관성 실패,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에너지 공급의 불안으로 여겨진다. 에너지 안보의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이 석탄 의존도를 단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석탄발전소의 운영기간이 대부분 20여 년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 건설되는 석탄발전손는 향후 지속적으로 한국의 대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한 대응을 정교하게 마련하고, 중국의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의 협력도 추진하며 중국의 미세먼지, 에너지안보, 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기오염 문제 에 대한 상호인식 증진과 더불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글로벌 규범과 가치를 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목 차>

I. 중국의 석탄발전소 증설, 왜 문제인가?

Ⅱ. 중국의 급속한 석탄발전소 증설 현황

Ⅲ. 중국의 석탄발전소 증설 원인

Ⅳ. 중국의 석탄발전소 증설에 대한 우리의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