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과거에는 선진국 기술을 따라잡는 추격자 모델이었으나 이제 선도자 모델로 전환하였고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려 노력 중
2010~2019년 통계 기준으로 미국의 R&D 지출 규모는 1위이나, 중국의 R&D 지출 평균 연간 성장률은 미국의 거의 두 배에 달함
2024년 과기정통부의 5개국 핵심 과학기술 12대 분야 기술수준 평가 결과, 미국을 100%로 기준할 때 한국 81.5%, 중국 82.6%로 한국이 중국에게 추월당함
2006년부터 본격적인 기술 전략을 시작, 산업화 위주 개발 단계를 거쳐 ‘중국제조 2025’ 이후 신산업 첨단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2010년 1,060억 달러에서 2023년 4,589억 달러로 증가했고 2024년에도 소비 침체 등 경제 난국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구 지출을 전년 대비 10% 이상
확대
이제 2027년까지 세계 미래산업의 전략적 허브로 부상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글로벌 최고를 실현할 6대 미래산업 육성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
(반도체) 중국내 범용 반도체 시장 공략에선 초격차 보다는 반격차 전략이 유효
중국 반도체 산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술격차 년수보다는 중국 반도체 시장이 자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
중국의 목표는 삼성이나 인텔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중국 내 반도체 수요 중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절반을 국산화 하는 것임
중국 내 반도체 시장의 강점은 수직계열화로 현재 중국내 팹리스 회사는 한국의 10배가 넘는 3,500개가 가동 중이며 갈수록 시스템 반도체 역량이 높아지고 있음
회로설계 분야에서 중국과의 반도체 관련 협력이 되면 IP 특허 및 시장 지분 공유가 가능해 질 것임
(이차전지) 새로운 트렌드를 만드는 중국의 이차전지 산업, LFP, 반고체, 나트륨 이온 등 분야에서 기초연구 단계의 교류 협력이 필요
중국 정부의 과감하고도 꾸준한 투자와 거대한 내수시장에 힘입어 중국 이차전지 산업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나가고 있음
중국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는 한국의 주력 삼원계(NCM) 배터리와 치열한 경쟁을 이루고 있으며 전지 소재 원가의 50%를 차지
상용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반고체 전지로 전고체 시장을 선점하려고 있으며, WELLON(웨이란신에너지기술), CATL, 간펑리디안 등이 주요 기업으로 기술 개발에 성공
(합성생물학) 중국은 합성 생물학의 영향력이 세계 1위로, 한중간 인재교류 활성화와 인프라 공동 활용 등을 통해 공용 바이오 파운드리 추진이 요구됨
중국은 합성생물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관 중 9개를 보유하고 있고, 영향력 있는 논문분야에서 미국 대비 3배 이상 높은 52%를 차지
베이징, 톈진, 상하이, 충칭에 4대 바이오 비즈니스 클러스터를 구축하였으며, 중국과학원 선전선진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이 집중되고 있음
미국 내 석박사 학위를 마친 인재의 중국 재유입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렇게 양성된 인재는 중국 내 합성생물학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수소) 제품 상용화에 대한 한중 상호간 교차 테스트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동개발 등으로 미래 국제 수소 시장 형성에 참여
중국은 전 세계 수소 생산의 25%를 생산하고 있으며, 수소 ISO 표준화에 자국 기술을 반영하여 그린수소 수출국이 되고자 함
수전해 기술인 알카라인 전해질 기술은 세계 최고이나, 상업화 기술은 선진국과 수년 이상의 격차가 존재
중국내 e-Fuel의 성장성이 아직 과소평가되어 있어, 양국이 기술협력을 통해 제품화를 한다면 국제 시장 진출이 가능해 질 전망
(양자정보기술) 대규모 연구비로 독자적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양자 정보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기술로 인식되면서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으며, 국가안보 및 보안과 관련 순수 과학기술을 뛰어넘는 단계로 진입
중국의 대표적 양자기관으로 허페이 중국과기대학을 들 수 있으며, 255개 광자로 구성된 ‘지우장 3.0’ 양자컴퓨터를 개발하여 슈퍼컴퓨터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여, 장기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
이제 우리는 미중 사이에서 생존 공간을 확보하고 경쟁 우위를 이끌어낼 국가 전략 수립이 시급하고, 한중 과학기술 협력체계의 근본적 개선이 요구
현재 미국은 ‘좁은 마당 높은 담(small yard, high fence)’ 정책을 진행 중인 바 중국과의 협력이 허용되는 ‘블루존’ 영역을 설정하여 민간의 협력 지원이 필요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기술 등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에 집중하고, 상호 보완적인 강점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 협력 강화
양국의 젊은 인재들이 서로의 시장과 기술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미래 협력의 기반 구축
<목 차>
I. 중국의 기술굴기가 주는 의미
II. 한중 반도체 산업 역학과 반(半)격차 전략
III. 새로운 트렌드 만드는 중국 이차전지
Ⅳ. 합성생물학, 미중 패권전쟁 대응하는 레버리지
Ⅴ. 중국의 야심찬 그린 수소 발전 전략
VI. ‘게임체인저’ 양자 정보 기술 패권 전쟁
VII.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