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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제조업에 대한 접근 변화와 시사점

  • 저자

    지만수

  • 출처

    한국금융연구원

  • 발행일

    2025-02-15

  • 등록일

    2025-03-11

최근 미국과 중국이 각각 제조업의 안보적, 경제적, 사회적 역할을 재평가하고 국내 제조업 육성에 나서면서 글로벌 경제에 보호주의, 블록화, 과잉설비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유의와 대응이 필요하다.


미국은 세계화 시대에 이루어진 제조업의 해외유출이 미국을 경제안보적으로 취약하게 하고 미국 중산층과 노동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미국 내 제조업을 육성코자 한다.


중국은 자신에 대한 미국의 다양한 견제 때문에 중국 제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이 제공하는 시장, 기술, 자본을 활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중국 내 제조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세전쟁, 공급망의 분절화, 과잉설비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우리 제조업은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동시에 장기적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발 관세의 형태에 따라 반사이익을 잘 활용하고 최종적으로 관세부담이 귀착되는 구조가 우리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이 되도록 지원하며, 장기적으로는 금리와 환율의 안정적 운용, 기업의 투자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 엄격하게 선택된 기술과 업종을 지원하는 산업정책 등을 통해 우리 제조업 기업들이 적절한 투자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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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