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025년 6월에 한국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으며, 한국 신정부의 출범은 중국에게 명분을 가지고 한중관계를 개선시키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ㅇ 한중관계는 2016년 7월에 발생했던 한국 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이하 사드) 배치 현안으로 인해 급속히 냉각되었으며, 이후 문재인 및 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한중관계의 개선을 시도했으나 제한적인 성과에 머물렀음. 

ㅇ 사드 배치라는 양자관계 냉각의 직접적인 사안이 존재했지만, 근본적으로 한중관계는 수교 이후 점진적으로 변화해온 양국의 종합국력 및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차이, 중국의 대한국 정책의 변화, 그리고 최근 미·중 전략적 경쟁의 심화로 인해 다양한 영역에서 한‧중 간 구조적 도전요인들이 증가해 왔음. 

- 따라서 2016년 7월 이후 한중관계의 냉각은 사드 배치 현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으나, 한중관계의 역사적 국면으로 본다면 양자관계가 이미 갈등기에 접어들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사건이라 평가됨.

ㅇ 한중관계는 수교 이후 ▲발전기, ▲조정기, ▲갈등기를 거쳐 이제 ▲관계 재정립의 국면에 진입했으며,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양자관계의 역사적 국면의 의미를 이해하고 한중관계 재정립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ㅇ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한중관계의 역사를 국면에 따라 회고하고, 이를 통해 새로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마주하고 있는 한중관계 재정립 국면의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함. 

ㅇ 다음으로 이 보고서는 한중관계의 현황 분석과 평가를 통해 양자 사이의 실질적인 개선과 협력을 가로막는 주요 영역별 구조적 도전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함. 

ㅇ 이어서 이 글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망되는 중국의 대한국 정책의 방향성과 내용을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전망해 보고자 함.

ㅇ 끝으로 이 보고서는 한국의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나타날 중국의 대한국 정책 기조가 한국에 미치는 함의와 이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고려사항 및 대응을 논의해 보고자 함.

<목 차>

1. 들어가며

2. 한국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한중관계의 역사적 의미 

3. 한중관계의 현황과 평가: 구조적 도전요인의 증가 

4. 중국의 외교·안보 분야의 대한국 정책 전망 

5. 한국에 대한 함의와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