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콘텐츠산업 정책과 저작권, 무엇이 달라졌나 읽기 <

최근 중국은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 등 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홍콩ㆍ마카오ㆍ대만 기업에 점차 본토 시장을 개방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방송 분야에서는 ‘드라마 제작업체 설립 심사 승인’ 제도가 폐지되고, 최근 <방송관리조례>, <방송프로그램 제작ㆍ경영 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다양한 기관과 업체의 드라마 제작 참여를 장려함

최근 8 월에는 방송 프로그램의 창작과 공급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21 가지 조치를 담은 ‘광전 21 조’가 시행되어 화제가 됨

2025 년 상반기, 콘텐츠 산업별로 미단극(숏폼 드라마), 영화, 신기술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중국 문화정책의 변화가 나타남

미단극 주제에 대한 관리 강화와 미단극과 다양한 산업 간 연계 발전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는 ‘미단극 플러스(+)’ 행동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영화산업에서는 2024 년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문화 체험 공간으로 급부상한 대형 몰입형 가상현실(VR) 체험 영상이 올해 정식으로 ‘VR 영화’로서 인정받았으며, 홍콩ㆍ마카오와 중국 본토 간의 영화 협력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이 시행됨

신기술 분야에서는 AI 플러스(+)가 화두로 떠오르며 ‘AI + 관광산업’ 등 다양한 산업의 AI 융합 발전이 올해 중국 산업 정책의 주된 발전 방향이 됨

AI 활용 규제 측면에서 AI 기술을 사용해 생성 또는 합성한 콘텐츠에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제정되어 9 월 1 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최근 저작권 보호 측면에서 국가판권국은 <저작권 사업의 고품질 발전 가속화 의견>을 발표하고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신흥 분야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함

2024 년의 주요 저작권 침해 사건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인기를 끈 블라인드 박스 유형의 아트토이, 중국 IP 를 활용한 굿즈 등 상품의 불법 복제와 온라인 판매에 대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짐

<목 차>

Ⅰ. 중국 거시경제 정책의 변화 흐름

Ⅱ. 콘텐츠 산업별 정책 개정 및 발전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