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Economic Focus
□ 2001년 중국 경제발전 성과와 2002년 경제발전 계획 □
■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우리 나라의 의회에 해당하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9기 5차회의가 3월 5일∼3월 15일 11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막됐다. 중국 전인대는 비록 형식상의 최고 국가권력기구로서 아직까지 공산당의 결정 사항을 비준하는 '거수기(고무도장)'의 역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으나 대회기간에 발표되는 국가발전계획위원회의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보고"나 국무원 총리의 "정부공작보고"는 지난해의 경제성과와 그 해의 경제발전 계획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 2001년 중국 경제발전의 성과와 문제점
세계경제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속적인 내수확대와 재정정책, 안정적 통화정책으로 국내총생산액이 9조 5,933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7.3% 성장했다. 대외무역 총액은 5,000억 달러를 상회했고 수출은 2,662억 달러로 6.8% 증가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는 468억 달러로 1.9% 늘었고 2001년 말 외환보유액은 2,122억 달러로 전년 말 대비 466억 달러 늘어났다. 또한 베이징은 2008년 하계올림픽을 유치했으며 국가적 숙원이던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 일부 지방과 부문, 그리고 일부 간부들 의 부패현상, WTO 가입에 따른 중국 내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과 기업들의 충격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 2002년 경제사회발전 목표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 曾培炎주임은 다음과 같은 2002년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주요 목표를 제시하였다.
▲경제성장률 : 7% 성장 ▲고정자산 투자규모 : 10% 증가 ▲소비자 물가 : 1∼2% 인상 ▲중앙재정적자 : 3,098억 위안 이내 조정 ▲본원통화와 총통화 : 13% 확대 ▲현금방출 : 1,500억 위안 이내 조정 ▲실업률 : 4.5%선 조정 ▲인구 자연증가률 : 8% 이내 조정
■ 2002년 주요 정책
WTO 개방 첫해인 금년 중국은 대외개방의 가속화와 내수확대를 통해 7%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된 주요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내수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촉진 ▲농업 및 농촌경제의 발전 가속화 ▲경제구조조정과 경제체제개혁의 적극 추진 ▲국유기업 개혁과 기타 각종 개혁의 적극 추진 ▲전면적인 대외개방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