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죄를 처벌할 수 없다니(법률) 저자김혜진 출처중국에세이 발행일1998.11.18 등록일2002-12-17 원문 바로가기 1994년 중국에는 '업무상 횡령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 공금을 횡령한 현지 직원을 처벌할 수 없었던 사례를 소개. 1995년 2월에야 공포된 <회사법(公司法)위반범죄에 대한 처벌결정>으로 기업체(외상투자기업포함) 내부에서 야기되는 업무상 뇌물수수, 횡령, 절취 등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생김. 목록으로 이전글 중국에서는 토지를 살 수 없다?(법률) 다음글 노동조합(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