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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죄를 처벌할 수 없다니(법률)

  • 저자

    김혜진

  • 출처

    중국에세이

  • 발행일

    1998.11.18

  • 등록일

    2002-12-17

1994년 중국에는 '업무상 횡령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 공금을 횡령한 현지 직원을 처벌할 수 없었던 사례를 소개. 1995년 2월에야 공포된 <회사법(公司法)위반범죄에 대한 처벌결정>으로 기업체(외상투자기업포함) 내부에서 야기되는 업무상 뇌물수수, 횡령, 절취 등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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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