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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 저자

    김혜진

  •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발행일

    2001.12

  • 등록일

    2003-08-29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관세인하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국가들의 후생수준과 GDP를 증가시킬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중국이 가장 큰 이익(전세계가 기대할 수 있는 총 이익 380억 달러 중 216억 달러)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다음은 개별국가로서 일본과 한국의 순으로 추정되었다. 중국의 국제경쟁력이 향상되면 자국의 수출은 123억 달러 증가할 것이며, 수입은 117억 달러 증가할 것이다. 또 중국의 대세계 교역 증가액 중 상당 부분이 한국 및 일본과의 교역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한국과 일본이 각각 중국의 수출입 증가액중 약 22.8%와 37.6%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되어 해외시장에서 수출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한국과 일본의 무역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 지금까지 관세 및 비관세장벽으로 보호를 받아왔던 산업들의 생산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중국의 취약한 산업들, 특히 자동차와 부품산업이 가장 심각하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이 국제경쟁력을 높게 확보하고 있는 의류분야의 생산규모는 확대될 것이다.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