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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가입에 대한 중국 각계의 반응

  • 저자

    김혜진

  •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발행일

    2001.11.15

  • 등록일

    2003-08-29

KIEP 북경사무소가 중국의 WTO 가입에 대해 중국정부 고위인사, 저명 학자 및 경제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WTO 가입이 중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호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체의 경쟁능력을 제고해야 하고, WTO 가입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다른 산업의 경우보다 훨씬 크므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중국 농산물 유통기업은 외국계 회사와 경쟁하기 위해서 향후 2∼3년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등의 부문별 견해를 밝혔다. 또한 WTO 가입에 따른 가장 큰 도전은 정부 주도의 경제관리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며, 지나치게 광범위한 국유경제 재편, 정부 주도의 국유기업 인사제도 개혁, 계획경제적인 관리시스템 개혁, 인사 및 고과시스템의 합리화, 고위 공무원의 판공비 조정, 시장지향적인 법률 및 규범 마련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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