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발생한 한-중간 마늘분쟁과 일-중간 버섯분쟁은 대상품목과 산업구제조치, 협상과정 및 대응논리 등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많음. 우선 관련 품목이 마늘과 버섯 등 농산물이고 양국 모두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했으며, 중국은 이에 대해 휴대폰, 자동차 등 공산품에 보복조치를 강행했다는 점 등임.

○ 그러나 중국의 무역보복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협상대응 방법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수입금지와 100% 보복관세 부과라는 중국측의 과도한 반응에 한국측은 협상을 통한 수용과 양보로 해결한데 반해, 일본측은 수출중단 등으로 강경하게 맞서고 있음.

○ 한국과 일본의 대응은 둘다 자국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수출감소라는 실질적 측면의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유화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며, 향후 분쟁재발 가능성과 중국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는 강경대응도 가능

○ 이러한 무역분쟁의 원인은 한중간의 만성적 무역격조 현상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며, 이밖에도 중국 내부의 농업 문제와 농민소득 보호 및 실업발생 억제 등이 원인

○ 또 과거 한중일은 상품수출에 있어 보완적 관계에 있었으나, 중국의 기술개발과 산업고도화로 인해 점점 경쟁관계로 전환.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은 중국산 저가제품, 특히 농산물의 수입급증에 대해 세이프가드 등 다소 강경한 수단으로 대응하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의 WTO 가입으로 중국의 일방적인 무역보복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게 됨. 그러나 WTO에서는 불공정한 교역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합법적인 무역제재 수단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꼭 보복관세 형식이 아니더라도 합법적인 무역장벽 수단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음.

○ 한중간에는 1992년 수교 이후 꾸준하게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무역수지 또한 다년간 흑자상태에 있으므로 중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은 점점 증가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