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1999년 이후 중국의 재정적자 급증추세
- 1998년까지 GDP 대비 재정적자는 1% 미만 ->
2001년 2.7%
ㅁ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 역시 급격히
증가
- 1990년 45억 달러이던 국채 발행액 -> 2001
년 603억 달러
- 국채 원리금 상환규모만도 2001년 242억 달러
에 달함.
ㅁ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확대재정정책과 국유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지원 증대 등이 재정적
자 확대 원인으로 평가
ㅁ 경기부양을 위한 팽창 재정정책 지속 추진으
로 재정적자 확대 추세 불가피하며, 중장기적
으로 안정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가능
ㅁ 따라서 중국정부는 세원확보 및 국가재정 부담
을 경감시킬수 있는 다양한 정책 추진 필요
(총4쪽) 끝.